저소득층 건보 지원 조례 필요성 논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강북구의회(의장 이백균)는 최근 구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강북지사(이하 강북지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건강보험ㆍ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정책 설명을 듣고 구차원에서의 지원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강북지사의 건강보험ㆍ장기요양보험 제도 설명에 이어 구의원들의 질의 응답시간으로 진행됐으며 이백균 의장을 포함한 14명의 의원과 강북지사 직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먼저 의원들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자 2017년 8월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제도에 대하여 강북지사 보험급여 부장으로부터 정책의 개요, 세부추진 내용, 기대효과, 재원관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20여분 동안 설명을 청취했다.

강북지사의 설명 후에는 현행 강북구 조례에 저소득 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8500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중 강북구청장이 예산범위내에서 세부 기준을 정해 지원하기로 돼 있으나 지난 7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차 개편에 따라 최저보험료가 1만4060원으로의 상향됨에 따라 조례 개정의 필요성 등 구차원에서의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어진 후 간담회가 마무리됐다.

이 의장은 간담회를 마치며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건강 수준 향상에 선도적 역할에 기여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으로 행복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공단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리며 강북구의회에서도 항상 관심을 갖고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