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보훈청 총무과 김창엽

▲ 김창엽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가 ‘혁신성장’ 이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어 이대로 놔두면 우리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사업에 대한 규제혁신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성장이 바로 혁신성장의 주요 내용이다. 즉 규제개혁, 규제혁신이 곧 혁신성장인 셈이다.

정부주도 개발의 한계상황에서 대두된 규제개혁은 90년대를 거쳐 ‘전봇대 뽑기’, ‘손톱 밑 가시’의 표현 등을 사용하면서 모든 정부에서 노력해 왔으며, 현 정부에서는 규제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과거 정부에서도 그렇고, 현 정부에서도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은 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허나, 그렇다 하더라도 규제혁신 계속되어야만 하고, 끊임없는 피드백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첨단 IT업체에서 중국은 우리를 추월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고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현상이었는데, 알라바바, 텐센트, 바이두로 대표되는 글로벌 기업을 잇달아 배출하고 있다. 물론 시장이 큰 것도 있지만, 중국 정부의 통 큰 철학, 즉, 규제혁신이 그 주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규제는 난공불락이다. 방어력이 대단하다. 그 속에 묵시적 결합이 있어 이를 뚫고 해치고 나아가기가 여간 쉽지 않다. 관료, 정치적 이해집단, 시민단체, 기업체 등이 얽혀서 기득권을 공유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한 혁신도 아니고, 또한 반대쪽의 기득권 방어를 위한 일방적 현상유지도 아니다. 사회구성원의 동의가 있는 합리적 조화가 필요하다.

지난 10월 8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하였으며, 이어 ’물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들을 위한 좋은 규제도 있다.

서로 충돌하는 가치 사이에서 일방적인 규제 고수나 규제 철폐가 아닌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선택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구성원의 동의가 있는 합리적 조화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으로 여겨진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카카오에서 출시한 카풀서비스와 택시업계의 반발은 이를 아주 잘 설명할 수 있는 예이다.

시민들의 편리와 택시업계의 생존권 및 범죄 악용 등이 상호 의견으로 대립하고 있는 사례로 규제혁신의 산 현장이라 할 수 있다. 어느 일방의 진행보다는 사회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인 조화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규제는 내버려 두면 끊임없이 늘고, 시대에 맞지 않는다. 계속해서 혁신을 해야 한다. 또한 사회구성원의 동의가 없는 사업이나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그 둘 사이의 합리적인 조화인 중용의 도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필자가 속한 국가보훈처에서도 그간 보훈가족으로부터 꾸준하게 요구된 목소리를 반영하여 2018년 규제개혁 7대 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과제가 국립묘지 안장자에 대한 사전 심사제 도입이다. 현재 국립묘지 안장은 안장대상자가 사망 후 범죄경력 조회 등을 통해 안장 대상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범죄경력이 있는 안장대상자의 경우 유족들이 당황한 사례가 다소 발생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과 보훈가족의 개선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재 개정 중에 있으며 2019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