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도피 최규호 조력의혹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전주지검은 12일 최규호(71) 전 전북도교육감의 도피 조력 의혹이 있는 최규성(68)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직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전남 나주혁신도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실을 압수수색해 한 박스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최 전 교육감의 친 동생인 최 사장은 뇌물 3억원을 받고 8년간 도주한 친형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최 전 교육감이 도피 중 동생(최규성 사장)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12일 밝혔다.

형법상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지만, 친족 특례 조항에 따라 친족 또는 가족일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이에 최 사장이 형이 도피하는 데 도움을 줬다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를 시켜 도피를 돕게 했다면 범인 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받는다.

현재 전주지검으로 파견된 대검찰청 계좌 추적팀은 최 전 교육감이 사용한 돈 흐름을 찾고 있
다.

한편,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2008년 6월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 땅을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수사 초기 달아난 최 전 교육감은 지난 6일 오후 인천시 한 식당에서 도주 8년2개월 만에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도피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오는 20일께 최 전 교육감을 구속기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