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피의자 신분 출석
檢, 사법부 수뇌부 관여 정도 집중 추궁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날 박 전 대법관은 취재진 질문에 "사심없이 일했다"고만 답변했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박병대(61)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로 징용소송 재판거래 등 여러 의혹에 사법부 수뇌부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조사했다.

박 전 대법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검찰에 공개 소환된 전직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이 처음이다.

이날 9시20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한 박 전 대법관은 취재진에게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최선을 다했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 없이 일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위를 막론하고 많은 법관들이 자긍심에 손상을 입고 조사를 받게 된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이 지혜롭게 마무리돼서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2월~2016년 2월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며 양 전 대법원장을 보좌해 사법행정 전반을 총괄했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4년 10월 소집한 이른바 '2차 공관회동'에 참석해 청와대·외교부와 징용소송의 처리 방향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당시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재상고심의 최종 결론을 미루고 전원합의체에서 뒤집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접수했을 뿐만 아니라 각급 법원의 유사 소송을 취합해 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상고법원 설치 등 양 전 대법원장의 역점사업이 비판에 부딪히자 내부단속에 나서는 과정에서 판사들 소모임의 와해를 시도하거나 사찰을 지시하는 등 불법행위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서울남부지법에서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심판제청을 하려는 것을 취소하도록 압박하고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00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데도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는 지난 14일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30차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적시됐다.

박 전 대법관 조사는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입증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받는 혐의의 대부분을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영한 전 대법관도 조만간 피의자로 소환할 방침이다. 고 전 대법관은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를 은폐하기 위해 그와 유착관계에 있던 지역 건설업자의 형사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이 이르면 이달 안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