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미래통합당은 28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고 평가했다.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차기 국정원장으로)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먼저 박 후보자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30억 달러 규모의 대북지원 이면합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전날 증거 문건이라며 ‘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를 공개했지만 박 후보자는 “위조 문서”라며 합의서의 존재를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이 제 사무실로 이 문서를 갖고 와 인사청문회 때 문제로 삼아달라고 한 것”이라며 “(박 후보자가) 처음에는 기억이 없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사인을 하지 않았다고 했고, 오후에는 위조한 것이라고 했다”고 박 후보자의 ‘말 바꾸기’를 지적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전날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00년 4월 8일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던 박 후보자와 북한의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맺은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공개했다.
논란이 된 것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5억달러 제공과 25억달러 투자·차관 제공’ 부분이다.
박 후보자는 자신이 서명이 담긴 서류에 ‘5억달러 무상 지원’이 기재돼 있자 “제 서명이 맞지만 조작된 거 같다”고 반박했다.
‘비밀 합의서가 사실이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냐’는 추궁에는 “후보 사퇴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과 모든 것을 걸고 책임지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 주장의 반박 근거로 서울고등법원의 2006년 박 후보자 파기환송심 재판을 제시했다.
그는 “대북송금 관련한 당시 특검의 기소 관련 판결을 보면 그 중에 1억달러는 정부 돈이 북한에 간 걸로 판시돼 있다. 그런데도 박 후보자가 이를 부정하고 있다”며 “이 문건이 사실이면 박 후보자가 해온 말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0년 4월8일 북측과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최종 합의하면서 정부가 정상회담 개최 전에 북한 측에 1억달러를 제공하라고 비밀 약정한 사실에 대해서는 숨겼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현대가 3억5000만 달러와 현물 5000만 달러를, 정부가 1억달러를 정상회담 전에 북한 측에 송금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주 원내대표가 이날 처음 공개한 합의서에는 현대와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5억달러에 대한 북한과의 약속이 담긴 것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당시 북측과 논의 과정에서 정상회담 이후 남북 협력이 이뤄지면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민간기업을 통해 20억~30억달러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고 이야기는 나눴지만, 돈을 주겠다고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자의 학력위조 의혹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주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가 단국대로 편입할 때 (앞서) 조선대에서 5학기를 마쳤고 (이에 따라) 단국대에서 3학기를 해 수료한 것으로 최초에 서류 정리가 됐으나, (박 후보자가)조선대에 다닌 흔적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조선대에서 (단국대로)편입했다는 사실이 지워지고 광주교대에서 편입했다는 것으로 바뀌어져 있었다”며 “문제는 광주교대는 4학기 밖에 없어 6학기제 편입이 안 된다는 점이다. 꼬리를 남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대학 학력 위조 의혹과 대북관 등을 놓고 야당과 후보자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통합당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전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자료 제출에 성의가 없다”며 학력 위조 의혹의 포문을 열었다. 박 후보자가 광주교대 졸업 후 단국대에 편입하면서 4년제 조선대를 졸업한 것처럼 학적부를 위조한 의혹과 관련, 단국대 성적표 원본 제출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박 후보자는 “학적 정리는 대학에서 책임질 일이지 제가 학적을 정리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성적을 공개할 이유도 없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적표 등을 공개하지 않는 법적 보장이 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여의도 정가에선 통합당의 ‘부적격’ 판정에도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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