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 "공시가 급상승, 재산상 부담 커져...근본적 해법 마련하겠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재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중앙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12일 조은희 서울 서초 구청장이 “징벌적 세금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오세훈 시장의 공시가격 재조사 추진을 환영한다"고 반겼다.

조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 차원의 추진에 힘입어 전국적인 재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조 구청장은 “(지난 5일) 제주도와 서초구의 자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대표적인 공시가 오류사례를 발표하고, 정부에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지만 국토부는 아전인수식 변명만 늘어놓고 적반하장으로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나아가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이 같은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고통받는 국민에게 무원칙한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세금폭탄을 강요하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엉터리 공시가격을 바로잡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조세정책을 만드는 일에 나서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과 이종배 정책위 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부동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주택 관련 부담 증가를 비롯해 풀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서울시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게 많다”며 친정인 국민의힘에 전폭적 지원을 부탁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이 너무 급격히 상승해서 그와 연동된 건강보험료 등 60가지가 넘는 재산상 부담이 생겼다”며 “이번 기회에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고자 발상의 전환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특히 “서울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했는지 자체 조사를 통해 기준점을 설정하려 한다”며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실거래가나 공시가격 산정 관련 업무를 일원화해서 시민의 혼선이 없도록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오 시장은 이날 ‘한강변 35층 높이 규제 완화’ ‘용적률 제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산세 완화’ 등에 대해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