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헌법정신 회복”…윤석열 “헌법수호” 등 ‘헌법 가치’ 우선 강조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가 올해 안으로 개헌안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대통령선거 또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헌을 거듭 제안한 데 대해 여권 주자들이 '조기 개헌'을 강조하며 화답한 반면 야권 주자들은 '헌법 가치부터 회복돼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도 권력분산 개헌론을 언급했던 박 의장은 이날 제73주년 제헌절 영상 경축식에서 "내년 대선 일정이 있다고 개헌 추진을 미룰 수 없다"며 22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24년 6월부터 새 헌법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이젠 논의보다 선택과 결단을 할 시기"라며 "대선주자를 포함해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개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국민의 평가를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 대통령이 왜 불행했는지도 냉철히 뒤돌아봐야 하며, 권력 집중이 낳은 정치 폐해를 이젠 청산해야 한다"며 "국민통합은 권력 분산으로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권 대선 주자들은 한 목소리로 화답하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 당위성에 힘을 실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제73주년 제헌절, 고(故) 노회찬 대표님을 기억합니다’ 제하의 글을 통해 고인의 '7공화국'으로 가자는 미래지향적인 제안을 언급한 뒤, "당은 달랐지만 공감하는 대목이 많았다"며 "저 역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민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토지공개념 강화 등 헌법 개정 필요성에 크게 공감되었다"고 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내 삶을 지켜주는 개헌, 추진하겠다”면서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시대정신이던 대통령 직선제 등 정치적 민주주의를 담았다. 그로부터 34년이 흘렀다. 시대 변화와 국민의 새로운 요구를 구현하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개헌은 이번 대통령선거 과정에 후보들이 공약하고,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바로 추진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며 "헌법정신은 정치적 구호나 선동으로 구현할 수 없다"고 거듭 개헌 추진 의지를 전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 임기 1년 단축과 차기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치르자고 제안하면서 "이제 국민 중심 헌법 본령의 기반 위에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기둥을 세워야 한다"고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권력분점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정립하고 혁신 세상을 아우르는 열린 가치를 심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주도하는 제 7공화국의 기틀을 수립해야한다"며 "강한 대한민국의 시작은 개헌이다. 개헌 없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약속은 모두 공허한 국민 기만"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도 "대한민국이 발전한 만큼, 우리 헌법도 달라져야 한다. 변화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의 삶을 위한 헌법이 필요하다"며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해서,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기회 보장’의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 유력 주자들은 여당의 개헌론 재점화 시도를 일축하면서 헌법정신 우선 회복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이 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며 입당 후 첫 공식 메시지로 헌법정신 회복을 강조했다.
최전 원장은 "현행 헌법대로 국정을 운영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변화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며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피로써 지킨 열사들에 대한 참배로 제헌절의 헌법수호 메시지를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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