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황제휴가' 의혹에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해야 한다”는 야당과 “그럴 사안이 아니다”라고 방어하는 여당의 힘겨루기가 팽팽하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8개월째 수사를 뭉개고 있는 검찰 또한 장관의 눈치만 살필 뿐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군 형법상 부대 허가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미복귀, 탈영 의혹을 받는다”며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으면 범법행위 은폐”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제 병원에 자택 병가 연장, 전화 휴가, 군에 다녀온 젊은이들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이라며 “의사소견서, 휴가명령서,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행정기록에 죽고 사는 군을 대표하는 장관은 행정절차상 오류라며 60만 병사 사기를 꺾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좌관 전화 한 통에 해결됐다고 한다”며 “여당 의원마저 전화한 게 맞다고 시인한다. ‘그런 사실 없다’는 추 장관의 말은 거짓이었나”라고 몰아세웠다.
이어 “전화 한 통으로 휴가 갈 수 있는 군대, 조용한 검찰, 이 이상한 우연의 연속은 엄마가 여당 대표,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 일”이라며 “그럴 힘이 없는 어머니들, 군에 자식 보낸 이 땅의 어머니들은 아들 힘들게 하는 못난 엄마라며 가슴을 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불공정과 부정의는 추미애 장관 본인이 풀어야 한다”며 “엄마라면 그 아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더욱 국민 앞에 해명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을 부인하며 추 장관을 적극 감싸고 나섰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니까 검찰수사 결과를 보면서 법무부 장관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라면서 야당의 특검 주장을 일축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런 식의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가 계속되는 것은 추 장관과 그 가족을 괴롭히는 것이고, (자식을) 군대에 보낸 모든 어머니를 괴롭히는 것"이라며 "추 장관을 향한 공세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추 장관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흔들어보려는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앞서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16년 11월부터 21개월 간 카투사에 복무하며 총 58일(연가 28일·특별휴가 11일·병가 19일)간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촉발됐다.
카투사는 연가 28일을 쓸 수 있으며 특별휴가나 병가는 지휘관 재량인데, 군 휴가자 명단 자료에 서씨의 병가 기록이 남지 않아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의 보좌진이 관련 부대에 직접 전화하는 등 개입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추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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