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0만원씩 준다고 나라 망하나...선별지급은 국민갈등 유발”
김종철 “서민들 민생고 비춰 대단히 안이한 발언...통합당 식 주장”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유보’, ‘선별지급’을 주장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범여권 진영으로부터 뭇매를 맞는 모양새다.
김부겸 전 의원은 27일 ‘코로나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유보해야 한다'고 밝힌, 당 대표 경선 경쟁자 이낙연 의원을 겨냥,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한 김 전 의원은 “돈을 쓰러 다니면 코로나19가 번질 것이라는 (이 의원) 말은 사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아닌 것 같다"며 " 우리 주변 자영업자,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 보면 그나마 1차 재난지원금 때문에 버텼다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도적 떼가 온 국민의 살림을 망쳐놨는데 국가가 책임지고 빚을 내서 보살피지 않으면 국민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부터 2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또 이 의원이 “만약 지급을 결정하더라도 '선별지급'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대해서도 “100% 보편 지급을 (검토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라며 “50% 지급, 70% 지급을 할 때 기준을 나눌 수가 없다. 행정 착오, 세대 분리 등 여러 문제로 부정수급자 등 혼란이 생긴다”고 반대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은 “이번엔 고소득자들에게 연말 정산시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당내 유력 대권후보로 자리매김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낙연 의원의 재난지원금 유보입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전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국가부채 비율이 40%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 30만원씩을 주면 15조원 수준으로, 0.8%P 늘어나는 데 불과하다"면서 "전 국민에 30만원씩 준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느냐"고 직격한 것이다.
그는 이 의원의 ‘선별지급’에 대해서도 "가난한 사람이라고 딱지를 붙여 돈을 주면 낙인 효과로 서러울 것이고 못 받는 사람 역시 화가 나면서 국민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고 반대했다.
정의당도 이 의원 비판에 가세했다.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낙연 의원의 발언은 현재 경제 상황의 어려움, 서민들의 민생고에 비춰 대단히 안이한 발언”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낙연 의원의 말대로 코로나를 확실히 잡기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여 상당 기간 강력한 방역을 실시하면서, 그 기간 신속히 추경을 편성하여 이후 곧바로 2차 재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며 " 2차 재난 수당을 지급하면 국민들이 소비하러 돌아다녀서 코로나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뜬금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의 국가 재정 우려에 대해 “이야말로 전형적인 미래통합당 식의 건전재정론에 불과하다”며 “세계 최고수준의 재정 건전성을 가진 나라에서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빚을 지지 않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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