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시점 아냐(민주) 정부언급 적절치 않아(정부)장기화되면(청와대)"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면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야당의 '역공'에 정부여당이 난색을 표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24일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코로나19 종식까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내년에도 올해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지금 본예산에 포함해도 내년 1월 이후에야 지급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당장 생계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이대로라면 'V자 반등'은 고사하고 2~3월과 8~9월에 이어 또 다시 '트리플딥' 위기에 봉착할 상황이다. 연말특수 기대는커녕 내수와 수출 모든 것이 침체의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1차, 2차 재난지원금에서 증명됐듯, 재난지원금의 생명은 타이밍"이라며 "그럼에도 시기상조라며 민주당이 외면하겠다면, 앞으론 일하는 국회, 민생을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3차 재난지원금이 바로 민생"이라며 "민생을 돌보겠다는 약속이 허언이 아니라면, 정부여당은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의당은 한발 더 나아가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 집행으로 효과가 한정적이고 오히려 하위계층의 소득하락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김종철 대표 역시 “현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 만큼 본예산에서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연말이 지나고 나면 경제가 더 심각하게 나빠질 것"이라며 "12월은 시간상 어렵고, 내년 2∼3월이 되면 선거로 인한 논란이 커지므로 1월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거들고 나섰다.

하지만 당정청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멈추면서까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재난지원금의 본예산 편성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은 정기국회 예산 처리에 충실할 때"라고 반대했고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지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현재 심의하는 예산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재난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장기화 되고, 그에 따른 소비 위축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논의를 시작해 볼 수 있는 문제"라면서 "거리두기 2단계 시작 단계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