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심의위 만들고 맘에들지 않자 '적폐'라며 뱉어내는 것”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위의)가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가운데 여권이 강력반발하고 나섰지만 심의위 권고를 무시하고 수사를 강행할 경우 여론의 비판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심의위 결론에 강제성은 없지만 해당 사건이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속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수사의 공정성 시비가 일었던 만큼 수사팀이 심위의 결론을 무시하고 한 검사장 수사를 계속하는 데 따른 부담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권 인사들은 일제히 한 목소리로 심위의 결론을 비판했다. 

6선을 지낸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26일 트위터를 통해 "법률가가 아닌 심의위는 감성적 판단의 우려가 있다"며 심의위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전날에는 변호사 출신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호를 기치로 지난 총선에 당선된 김남국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피의자 소환 등의 기본적인 수사도 하지 않았는데 수사 중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반발했다. 

그는 “본래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로 기능해야 하지만 지금은 검찰이 부담되는 사건을 검찰 입맛대로 처리하거나 봐주기를 위한 면피용 기구가 돼 버렸다”면서 “목적과 역할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아주 노골적이다.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는 수사방해위로 전락한 것 같다”며 “검찰총장 측근 봐주기 수사 의혹에 혹을 하나 더 붙인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측근도 감옥 간 마당에 검찰총장인들 총장 측근인들 봐줘야 하느냐”며 “총장이 대통령 위에 있느냐. 아니면 대한민국 법 위에 있느냐”고 덧붙였다.

신동근 의원 역시“이게 검언유착이지 뭐란 말이냐. 법망은 빠져나갈 수 있어도 정의의 도덕 그물을 빠져나갈 수는 없다”며 “수사심의위 권고는 권고일 뿐, 서울중앙지검에서 증거를 보강해 규명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전 장관 수호와 사법개혁을 앞세운 열린민주당의 황희석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에서 구성한 수사심의위라 설마설마했더니 총장이 뽑은 사람이 결국 이렇게 초를 치는구나”라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방패막이로 쓰이던 수사심의위도 이제는 근본적인 개혁으로 이어져야 할 듯”이라며 “미국 대배심처럼 하든 수술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황희석 최고위원의 발언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수술을 받아야 할 건 당신 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미래통합당도 심의위를 비판하는 여권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수사심의위는 검찰 전횡을 막겠다고 문재인 정부가 만든 장치"라며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몇 안 남은 장치마저 이 정부는 눈엣가시인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개혁' 한다고 본인들이 만들고선 그마저도 입맛에 맞지 않자 '적폐'라며 뱉어내려 하는 것"이라며 "'우리 총장님'에 이어서 '우리 심의위' 마저 허물어뜨릴 심산인가 보다. 그렇게 독식하고도 성이 안차는 저들, 국민 무서운 줄 모른다. 냉정을 되찾으시라"고 꼬집었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는 전날 한동후 검사장에 대해 현안위원 10명이 수사 중단, 11명이 불기소 의견을 내는 등 한 검사장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향후 검찰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을 초래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 24일 열린 심의위에 참석해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위원님들께 호소드리는 것은 지금 이 광풍의 2020년 7월을 나중에 되돌아 볼 때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중 한 곳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는 선명한 기록을 역사 속에 남겨주십사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준다면 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공직에서 쫓겨나더라도 끝까지 담담하게 이겨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