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우리법연구회'' 민변' 등 진보성향 다수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하고 여권의 핵심 인사들도 일제히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배경에 헌법재판관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수도이전 명분으로 내세우는 여권의 속내는 실상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국면 전환과 함께 2022년 대선판에서 충청권 민심을 잡겠다는 노림수가 있다는 관측도 따른다. 

실제 김 원내대표 발언 이후 여권 주요 인사들도 일제히 한목소리로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하며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오전, 긴급지시로 실시된 자체 여론조사에서 고무적인 결과로 나오자 국회 연설문에 '수도 이전' 주장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헌재가 '관습헌법'을 들어 행정수도가 옳지 않다고 한 게 16년 전"이라며 "당시 '관습헌법' 논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면적인 행정수도 이전을 목표로 두고 여야가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당권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도 "헌재 결정의 핵심 내용은 '국민의 뜻을 물어서 다시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바람직하다"며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수도 이전이) 저지된 것을 안타깝게 보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 "국가 균형 발전은 꼭 추진해야 할 과제"(박병석 국회의장),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김경수 경남지사)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김두관 의원) 등 동조 발언이 쏟아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한국판 뉴딜을 강조하며 "지역 중심의 국가 발전"을 언급하면서 수도이전론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정치권·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민주당 제안에 야당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뒤집어야 하는 것도 난제라는 지적이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미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을 결정적 대책처럼 포장한다”며 “국면전환용 꼼수”라고 주장했다. 

전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헌재가 할 수 없다고 이미 결정했다. 이제 와서 뒤집을 수는 없지 않나”라고 했다. 

2004년 헌법소원을 내고 위헌 결정을 받아냈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집값을 내리는 수단으로 수도를 옮긴다는 건 소가 웃다가 코뚜레가 부러질 일"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다면 또다시 헌법소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에 적극적인 건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9명 헌법재판관 가운데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해 8명의 재판관이 새로 임명됐는데 이들 중 다수가 우리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등 진보성향 인사로 알려졌다.

2016년 노무현 정권 때와는 판결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22일 발표한 '청와대·국회 등 세종시 이전 찬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00명(응답률 4.7%) 중 53.9%가 '찬성' 34.3%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잘 모름' 11.8%)

지역별로는 현재 청와대와 국회가 있는 서울에서 반대(45.1%)와 찬성(42.5%)이 팽팽했다. 대구·경북도 찬성(46.4%)과 반대(45.7%)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반면 광주·전라(68.8%), 대전·세종·충청(66.1%), 부산·울산·경남(59.6%), 경기·인천(53%) 등은 찬성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21일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