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1월 공수처' 출범 위한 당내 여론 수렴 본격화
국힘, '라임·옵티머스 특검' 관철 대국민 여론전 논의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7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여론몰이에 나서는 등 기싸움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실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온라인 의원총회를 열고 1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당내 여론 수렴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후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 관철을 위한 대국민 여론전 전개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총 개최도 내달 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소집과 추천위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비토권을 행사해 공수처 출범을 늦출 것"이라며 "공수처 구성 등과 별개로 야당의 지연 전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공수처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현재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선정 시 의결정족수를 조정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민주당이 국민의힘도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각 당의 개정안에 대한 병합 심사가 필요하단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 권한 축소가 핵심인 국민의힘 개정안과 접점을 찾기 어려운 만큼 공수처 출범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단독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전날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는) 이번 주 중에 추천위 구성을 완료하고, 11월 중 공수처 설치를 완료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논의와 동의가 있었다"며 "개정안 논의는 상임위 차원에서 할 수 있다. 모든 것은 국민의힘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구성은 구성대로, 운영은 운영대로 별도의 대책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의결정족수 등) 공수처 설치가 (기한 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거론한 후 "그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고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구성되는 대로 공수처장 임명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4시 국회에서 예정된 국민의힘 의총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 관철을 위한 방안과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공수처 설치에 대해 헌재의 판결을 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국민의힘은 최근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내정한 상태다.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의 명단을 제출해서 연말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명분을 쌓고 이를 토대로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관철시키겠다는 포석의 일단을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제시한 데드라인에 맞춰 추천위원 후보를 제시한 만큼, 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시하고 공수처를 일방 처리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는 형국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야당에 배정된 추천위원 2인을 강제적으로 빼앗겠다고 개정안을 내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추천위원을 추천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야당과 국민이 믿을만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면 동의하겠다"면서도 "지금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처럼 편향적이고 자격이 없는데도 밀어붙이는 인사라면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특검을 끝까지 외면하면 강제할 수단이 없는 국민의힘으로서는 결국 국민 여론에 기댈 수 밖에 없을 것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