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 상승세 타던 추미애, 김경수 유죄 판결 책임론에 난관 봉착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1-07-22 1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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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댓글 조작 의혹 수사 의뢰…‘드루킹 특검’ 수용 책임론 불거져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친문 적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김경수 유죄' 책임론으로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된 양상이다.


    22일 현재 여권 지지층 일각에서 추 전 장관이 당 대표 시절 네이버 포털 뉴스의 댓글 조작 의혹 수사 의뢰로 '드루킹 특검'을 초래한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지지 기반인 강성 친문 지지층의 이탈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은 "당이 원망스럽다"라며 "조금 더 세심했어야 했는데, 의도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당시의 정무적 판단이 한탄스럽다"고 추 전 장관을 에둘러 겨냥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피선거권은 5년간 박탈된다. 오는 2028년 4월에야 정치활동이 가능해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난 셈이다.


    이에 추미애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 지사의 오랜 정치적 동지로서 이번 대법 판결에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낀다"라며 "지난 대선을 주관했고 김 지사에 대한 특검 여부로 고심했던 당시 당대표로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김 지사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원래가 선하고 사람을 잘 믿는 김경수 지사의 성정상 광신적 지지자 그룹에 대해 베푼 성의와 배려가 뜻하지 않은 올가미가 됐을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위로의 뜻은 추 전 장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에 파묻혀 버린 형국이다.


    김 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지난 2018년 1월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 매크로 조작이 이뤄진다는 의혹이 여권 지지층에서 제기된 데서 시작됐다.


    실제 당시 대표였던 추 전 장관이 그해 1월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내 대표적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댓글은 인신공격과 욕설, 비하와 혐오의 난장판이 되어버렸다"라며 "익명의 그늘에 숨어 대통령을 '재앙'과 '죄인'으로 부르고, 그 지지자들을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농락하고 있는 것"이라며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같은달 3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해당 사건을 고발했다.


    최민희 당시 디지털 소통위원장이 2월 7일 최고위에 이 같은 조치사항을 보고하면서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빗대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경찰 수사결과 '드루킹' 김동원씨와 민주당 당원 등 3명이 댓글 조작 혐의로 체포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김씨와 김 지사가 대선 국면에서 이른바 '댓글조작'을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수가 바뀌게 된 것이다.


    당시 야권이 국회 보이콧을 하며 특검 수용 총공세를 펴자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가 시급했던 민주당 지도부는 결국 국회 정상화를 조건으로 같은 달 14일 '드루킹 특검' 도입에 합의했다.


    추 전 장관의 네이버 댓글 조작 수사 의뢰와 드루킹 특검 수용이 김 지사를 코너에 몰리게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당정청이 총력을 다하던 시점에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주요 기사 댓글에 대통령을 모독하거나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바라는 국민적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댓글이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와 민원이 계속되었고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한 상태였다"라면서 수사의뢰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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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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