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당장 하겠다는 판단아냐"...박주민 "정치쟁점화 우려돼..신중해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와 관련해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던 더불어민주당이 막상 국민의힘이 이를 환영하자 하룻만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과잉 인사권 행사에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묻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다”며 “윤석열 총장 국정조사를 받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피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김기현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윤 총장 직무정지 관련 국정조사 제안에 적극 환영한다”며 “윤 총장이 그렇게 하자가 많은, 청와대와 여당이 망신 주면서 쫓아내려고 할 정도로 비위가 많은 인물이었는지 국민 앞에 밝히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날 윤 총장에 대한 국조 검토를 요구했던 이낙연 대표는 사실상 윤 총장 사퇴 쪽으로 칼날의 방향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 

국정조사와 함께 특별수사까지 언급했던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선 ‘검찰 내부의 불감증’을 성토했을 뿐 국정조사 관련 발언은 일절 하지 않았다. 

특히 김종민 최고위원은 “당장 국정조사를 하겠다 말겠다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윤 총장 혐의가) 그런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걸 강조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별수사 등 진상이 규명돼야 함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더해 박주민 의원은 공개적으로 국정조사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박 의원은 “국정조사의 경우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면서 뭐가 뭔지 모르게 되는 경우도 많다”며 “개인적으로 국정조사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태세 전환을 두고 현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해명과 반격의 기회를 만들어주기 보다는, 국정조사 관련 발언을 거두는게 실익이라는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현행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