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의회 진행 모습. (사진제공=영암군의회)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은 올 한 해 코로나19 여파로 군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혹독한 피해를 입었다.

강찬원 영암군의장은 “대봉감과 배의 냉해 피해, 여름철 3개 연이은 태풍과 54일간의 긴 장마, 벼 수확량 감소 등이 이어지면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었다”며, “그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한 생활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 왔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내년에도 영암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헌신하라는 군민의 명령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초심을 버리지 않고 오직 군민만을 생각하며, 열린 의회·일하는 의회·소통 의회를 반드시 구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시민일보>는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영암군민들과 고락을 함께한 영암군의회의 역동적인 의정활동과 앞으로의 비젼에 대해 살펴본다.

■ 제8대 후반기 군의회 의정 주요활동

군의회는 지난 7월3일, 원구성을 완료하고 군민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군민과 상생·소통하고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동반자적 관계로 집행부와 협력함과 동시에 감시와 견제의 기능에 더욱 충실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의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 왔다.

제276회 임시회부터 제279회 정례회까지 조례안, 일반안건, 주요사업현장 방문, 군정 질문답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건의 및 결의안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벼 수확 현장을 찾아가 농민들과 한농연·농민회의 현장의 소리를 청취했으며, 영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폐기물 불법 투기현장, 영암문화재단 이사 등과 간담회를 여는 등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보냈다.

특히, 가을철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한 인플루엔자(독감)가 동시 유행할 것으로 예측돼 군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를 전 군민으로 확대하기 위해 ‘영암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했다.

또한, 제277회 임시회를 당초 15일(9월9~23일)에서 9일(9월9~17일)로 단축시켜 추경예산과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까지 겹쳐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민생안정을 위한 집행부의 행정력을 집중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역대 의장들과의 초청해 간담회(8월4일)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과 앞으로 의정발전 방안 등에 대해 고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보냈다.

■ 군정질문·행정사무감사, 의회 풀가동 성과

군정질문 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와 폼보드·영상 등 다양한 시각 자료를 통해 정확한 수치와 통계자료 등으로 준비한 군정질문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정확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의원과 군수의 1대1 대면방식으로 질문답변이 진행됐으며, 군정현안 중 총 55건의 정책 제언과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군정질문·답변이 진행됐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특색 있는 관광기반 구축의 선제적 대응을 유도했으며, 공무원 임대아파트 확대로 영암읍 소재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6만 인구 회복 운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과 소상공인들의 지원 대책 강구, 영암읍 소재지 대형버스 진출입 교통망 구축, 대기환경 개선 계획 및 오염원 저감대책 수립 시행을 질문해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34건의 지적사항과 2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했다.

농업보조금 관리 체계와 관련해 중복 지원 사례와 사후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농업관련 부서 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보조금지원 실태조사를 반기별 실시해 위반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토록 조치했다.

영암교육지원청 소관, 영암공공도서관 이설사업에 대해 사전 다양한 계층 의견 수렴과 교통여건 및 주변 시설과 연계성 등을 감안해 적정 부지를 선정하는 데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했다.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흙이나 잔재물 등 이물질이 포함된 불량한 폐비닐·농약병 등 미수거량 읍면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 파악과 군비 확보로 한국환경공단과 연계해 수거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 할 일하고, 할 말하는 의회 

지난 7월29일, ‘대불산단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운영을 위한 토론회’에 금속노조와 전남노동권익센터, 광주·김해시 운영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대불국가산업단지에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전국 최고의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력 체계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지난 10월19일, 농·축협장과 농업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올해 유례없는 긴 장마와 태풍으로 벼 수확률이 30% 이상 감소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전달, 소득 보전을 위해 우선지급금을 6만1000원에서 6만5000원으로 상향 지급토록 건의해 이를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10월22일, 한농연과 농민회 영농현장 간담회를 통해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농작물 자연재해 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농작물 피해현황과 수확량 조사, 공공기관 소유 경작농민 임대료 인하, 농지구입 정책자금 상환 연기와 농민에게 자연재해 지원금 지급 등을 촉구했다.

최근 삼호·미암지역 대단위 간척지 태양광 조성으로 지역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영산강 간척지 3-1지구 태양광발전사업 반대 결의 및 특별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영암군·지역주민·이해당사자 등의 사전 협의 없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추진해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의 반대의견이 표출되고 군민 간의 갈등과 반목도 심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군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 코로나19 대응·지역경제 활성화 최선

군민화합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그동안 지역현안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구입과 격리시설 운영, 기자재 구입 등 신속한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예비비 13억원을 투입토록 했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집행부에 적극 전달한 결과, 소상공인 긴급 대책비 32억원을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게 했다.

또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긴급재난 생활비 지원으로 군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55억원과 영유아 양육비 지원 2억원, 폐업점포 재도전 8500만원,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 2억60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코로나19로 군민과 소상공인 등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원안 가결해 1∼2차에 거쳐 1만7000세대, 21억원을 감면해 실질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제279회 정례회 기간 동안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서 국외여비와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코로나19와 관련해 추진이 어려운 사업 등 총 33억원을 삭감해 향후 추가경정예산에서 소상공인 지원 대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했다.

■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 새로운 정책 개발

군의회에서 처음으로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인 관광산업발전연구회와 혁신성장연구회의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의정활동 중 관심 있는 분야에 새로운 정책 개발을 위해 연구단체를 등록했으며, 관광산업발전연구회는 조정기 의원을 대표로 고천수·노영미·유나종 의원이 참여하고 연구과제로 영산호 수변 연계 관광 상품 개발 방안으로 영암군 전역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을 연구했다.

또한, 혁신성장연구회는 김기천 의원을 대표로 박영배·박찬종·유나종·고천수 의원으로 구성, 지역 특색을 살린 직거래 유통방식을 제시하고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을 찾는 등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 발전과 농가 소득증대에 대해 집중 연구했다.

그동안 정책개발 연구 과제를 선정해 관련 자료수집과 연구용역 시행, 현장방문과 선진사례 비교 견학, 전문가 초청 특강, 연구용역 보고회 등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관광산업발전연구회는 영산호 수변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으로 영산호 수변길과 국립공원 월출산 등 3개구간, 총연장 114.9㎞, 총사업비 120억원으로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해 보고·듣고·느끼고·체류하고 즐길 수 있는 명품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나갈 방안을 찾아냈다.

혁신성장연구회는 생산농가 조직화를 위해 중·소농 중심 생산조직화 및 지역농산물 다변화를 유도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농가의 인식 제고, 생산·유통조직과 연대로 기획·생산시스템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공급식을 통한 지역먹거리 순환구조 개편을 위해 학교 등 공공급식 단위의 수요조사와 협력체계 구축, 생산조직화 과정에서 기획 생산체계를 마련해 통합지원센터와 같은 물류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향후, 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를 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고 의정연구 사례집 발간과 집행부 관계부서와 협의해 연구 활동 결과에 대해 검토하고 사업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학습하는 의회’

8대 후반기 의회는 7월 출범 이후, 의정 특별연수를 통해 다양한 의정활동 기법을 배우고, 자체 연구모임을 2개(관광·농업) 운영하면서 학습으로 이어지는 의회 상을 구현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지방행정과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며, 의회가 똑똑해진 만큼, 군민들의 권익도 향상된다는 기본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지난 11월16일부터 의원 특별연수를 통해 전문 강사를 초빙해 회의운영, 예산·결산심사 기법, 행정사무감사·조사 등 교육을 실시해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기법을 배우는 시간을 보냈다.

특히,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순환 체계인 조례 입법과 예산 편성,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와 신규 예산안 편성 순으로 이어지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활동기법을 습득했다.

또한, 지난 2일, 전문가를 직접 군의회로 초빙해 현장에서 예산·결산 심사 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실전 기법 교육을 진행했다.

강사로 초빙된 김회창 행정학박사(한국지방정부연구원 대표)는 2021년도 예산안 심사 착안사항으로 ▲군정핵심정책 실현을 위한 편성 ▲사업시기와 규모를 고려한 편성 ▲사전행정절차 이행 ▲전년대비 증감요인 분석 ▲예산결산과 사업성과 분석 편성 ▲사업의 계속성 여부 등을 통해 예산심사의 방향을 설정해 실전 중심의 알기 쉬운 강의로 이어졌다.

예산심사 기법 이외에도 의원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조례 입안 및 심사기법과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 정례적인 회기 운영에 대한 의정 활동과 연계성 등을 중점 강의해 의원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