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는 정 위원장을 비롯하여 황진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3)과 임채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5)이 참석했다.
대상 안건은 경기형 특화사업을 포함하여 총 147건이다.
이 중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따른 학교 건물 개축·리모델링 등이 118건으로 전체 안건의 약 80%이고, 그외에 교육지원청 증축 사업 6건, 매입형 학교신설 및 변경이 7건, 학교시설 증축 및 증축 변경 관련 15건이 보고됐다.
올해 보고회는 계획 단계부터 사업을 면밀히 점검해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먼저, 경기형 특화사업의 예산지원 쏠림현상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특히 체육관의 경우 경과년수가 얼마 안 됐음에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어 비선정 학교와의 시설격차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 청사 증축건에 대한 종합적 검토도 피력했다.
단순한 청사의 증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폐교 학교의 활용 ▲교육청 행정 수요 ▲기관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기존의 답습적 학교 건물 리모델링이 아닌 향후 활용 가치를 고려한 공간 혁신을 사업부서에 요구했다.
임 의원은 "1기 신도시인 성남, 군포, 안양 등 관내 학교도 30년이 넘었는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학교만을 대상으로 경기형 특화사업과 연계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비선정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도 요청했다.
정 위원장도 "경기형 특화 사업은 도교육청 자체 재원 6924억원이 투입돼 학생, 학부모 등 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임에도 계획수립 단계부터 도의회와 소통하지 않은 점은 상당히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추진 과정에서 챙겨야 할 사항도 제시했다.
기존 매입형 유치원 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매입형 유치원 신설 시 교무실, 급식실, 주차 등의 면적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학부모, 인근 주민, 학생들과의 참여와 소통도 거듭 당부했으며, 건물 설계와 기부채납 시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과 맞춤형 공간이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청 관계자들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날 도교육청 관계자는 "의회 사전 보고가 미흡했던 점은 교육청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도의회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원님이 지적 및 요구하신 내용은 사업 추진시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재산의 취득 및 운용, 처분의 과정이 경기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학교 현장과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다 신중하게 심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사업 추진 시 교육청 주도형이 아닌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교육청 관계자에게 재강조하면서 보고회를 마쳤다.
한편, 보고된 안건 중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제354회 임시회 상임위 심의 전까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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