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상임위-예결특위, 세종시 이전추진...‘3+2+3 광역권' 전략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공수처법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까지 힘으로 밀어붙일 태세여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민주당이 9일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 추진단을 통해 국회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하는 등 행정수도 이전 작업을 본격화한 가운데 세종의사당 설립을 목적으로 국민여론 수렴, 여야 합의를 위한 국회 특위 구성을 제안했지만 일방적인 법안처리로 여야가 무한대치하는 상황이어서 쉽지 않아 보인다.

이날 추진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년간 국회와 행정부처 분리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 경영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2016년~2018년 3년간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 관외 출장 횟수는 86만9255회, 출장비 91억원이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세종에 소재한 부처 소관 10개 상임위(교육위, 문체위, 농림해양위, 산자중기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무위, 기재위, 행안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진단은 또 수도권,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충청권 3개의 그랜드 메가시티를 만들고 대구·경북, 광주·전남 2개의 행정(경제)통합형 메가시티를 구상하며 전북, 강원, 제주 3개의 강소권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3+2+3 광역권 전략’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부울경 지역의 가덕도 신공항, 남부광역철도 등 각 권역별 기반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초광역 특별계정 등 재정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지방소멸, 지역위기 대응 특별법도 처리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초안에는 '가덕도 신공항, 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한 각 권역별 기반 구축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핵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여론 반발을 의식해 최종 발표에선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