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북한이 대남 비난 담화에 이어 남북 간 모든 연락채널을 끓은 가운데 정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자 단체 등을 경찰에 고발하고 법인 설립인가 취소 방침으로 압박에 나선 데 대해 11일 여권 내부에서도 "적절치 않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KBS 라디오에서 “정부가 궁색하다 보니까 그것을(탈북자단체 고발 등을) 가져온 것 같다"면서 “남북교류 협력법은 제재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을)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할 건지에 대한 문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법 이전에 이런 행위 자체가 우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단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김여정 담화문이 있었기 때문에 (대북 전단 금지) 법안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과도하게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대북전단 살포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것은 남북 간 군사적 신뢰를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이냐, 긴장을 조성하는 불필요한 일들을 서로 어떻게 안 할 것이냐 이게 더 본질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판문점선언 2조, 소위 적대행위 중지와 평양선언 1조, 남북군사합의의정서를 지켜왔던 것인데 명시적으로 삐라를 살포했기 때문에 북에서는 그것을 적대적 행위로 보고 들고나오는 것”이라며 "이제 와서 (탈북단체 등을 고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문 특보는 전날 오후 CBS라디오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이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 “정부가 판문점선언, 평양선언을 했지만 약속을 지킨 것은 별로 없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 집권 하에 북한의 통치체제의 특성은 성과주의"라며 "성과가 없으면 책임을 져야니까 김여정 부부장의 성명이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자아비판 같은 것도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남북의) 두 정상이 2018년 5월26일 판문점에서 ‘원포인트’ 비밀회동을 하듯이 만나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니냐”며 “서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남도 북도 돌파구 마련은 (어렵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전날에 이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통일부의 탈북단체 고발 조치 등과 관련 “북한의 협박에 굴복한 통일부와 민주당이 탈북단체 탄압에 나섰다”며 “인권 국가로서 한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반인권국가의 오명을 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협박에 굴복해 탈북단체를 탄압하는 것은 전 세계의 비웃음거리”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하의원은 “탈북단체 탄압은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 유럽과의 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미국이 삐라 항의하는 북한에 실망했다고 표현한 것도 문재인 정부에게 삐라 단체 탄압하지 말라는 우회적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주민의 알권리, 정보접근권 보장은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며 "남북관계를 이유로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탈북단체들이 대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한미동맹 약화시키는 탈북단체 탄압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우리나라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가장 우선하는 데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일상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북한 주민의 일상 인권조차 지켜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정권이 누구의 일상 민주주의를 외치는지 참으로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통일부가 몇달 전 대북 전단 단속 근거가 없다고 하다가 김여정 하명 이후 남북교류법으로 처벌하겠다고 한다. 몇달 전과 다른 법이 생겼는지 들여다봐야겠다"며 "법치주의를 정권이 앞장서서 훼손하면서 어디다 대고 민주주의를 말하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할 대상은 애꿎은 국민이 아니고, 폭언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임을 정부는 직시하길 바란다”고 가세했다.

앞서 지난 4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비난하며 개성공단 철거, 남북 연락 사무소 폐기,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고 9일에는 정상 간 직통전화 등 모든 통신 연락선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