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박민성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1)은 초고령사회, 저출산,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말미암아 부산의 도시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299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주장했다.

1995년 4.56%였던 부산의 고령화 비율은 26년만에 무려 15.43%가 증가한 현재 ‘21년 8월 기준 19.99%로 늘어났다.

물론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 비율은 노인빈곤 및 고독사와 같은 사회문제와 연결될 때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부산시의회 박민성 의원은 특히 부산시 구·군별 연령대 인구증감을 비교했을 때 지방소멸위험지수 상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부산의 42개 읍면동이 소멸해서 유령도시가 되고, 2040년에는 3개구의 인구가 0명이 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성 의원은 “부산시가 추구하고 있는 15분 도시가 15분 동안 사람 한 명 마주치지 않는 도시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먼저 생각난다. 도시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산시의 인구정책에 이러한 심각성과 위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990년대 부산의 계획인구는 450만명이었고, 가장 최근인 2030계획에서 계획인구는 410만명으로서 인구의 변화와 사회적인 변화를 담아 도시계획을 수립해야하는 부산시는 기초설정을 잘못했으며 이는 인구정책과 도시계획의 실패의 단초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17개 시도별, 권역별 순이동자수(1995-2020년 기준)을 봤을 때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도로 부산인구가 유출되고, 심지어 인구감소수 49만명보다 더 많은 83만7천명이 부산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봤을 때 인구감소의 핵심은 저출산과 같은 자연감소가 아니라 유출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코로나 전후로 부산의 인구변화를 봤을 때 울산과 경남의 청년을 중심으로 인구가 다시 부산으로 유입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울산, 경남의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으로, 부산, 울산, 경남의 30년간의 인구이동을 봤을 때 부울경은 같은 생활권의 특징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속도와 의지는 물론이며 사업의 구체화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민성 의원은 “부산의 인구이동이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과소과밀, 교육격차에 대한 빠른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며 통학구와 학군의 조정 또한 시급하다”고 밝히며, “과연 부산의 적정인구, 즉 부산에 몇 명이 살아야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은 물론, 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사회적 격차와 문제 해결을 위해 정확한 목표인구의 설정과 그에 따른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