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자, 탄핵 평가 자격없어...함부로 평가 말라. 역사의 과오 짓는 것"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마지막 민정수석을 지낸 조대환 변호사가 9일 "곽상도 전 민정수석의 발언은 충격적"이라며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박 전 대통령 탄핵 관련한) 김종인 위원장의 사과 입장표명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을 성토했다. 

이날 개인 블로그 '붙들이 옳게'(blog.naver.com›diodcho) 를 통해 작심발언에 나선 조 전 수석은 "김종인과 곽상도도 공범"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공범자는 탄핵을 평가할 자격이 없다"면서 "자격 없는 자가 함부로 평가(사과도 평가다)하려 들지 말라. 그 또한 역사의 과오를 짓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중도층은 박근혜를 버린 것이 아니라 국민의 힘을 버렸다"고 주장했다. 

조 전 수석은 또한 "유죄 확정된 박근혜 혐의가 뭔지 곽상도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면서 "탄핵에 적용된 혐의는 모두 무죄가 되었고 윤석열 특검에 의해 무리하게 수사되고 기소된 사건만 유죄가 인정되었는데 그 절차나 선고 내용이 전혀 헌법정신과 법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석열이 엮고 개념 사법으로 장기징역형을 선고한 (박 전대통령) 혐의란 것은 역대 대통령, 지금의 문재인보다 가벼운 것들"이라면서 "다른 대통령은 모두 통치행위 내지는 사법자제의 영역으로 모두 빠져 나갔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이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역대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누가 주체가 되어 사과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사과는 혐의자 본인의 영역이다. 대신해서 사과하는 것은 그의 양심을 짓밟는 것"이라며 "곽상도는 양심의 자유권 그리고 사과가 양심의 본질을 침해한다는 법리를 잘 알고 있을 것인데 (김 위원장 사과입장을 지지했으니) 아주 나쁜 법조인, 더욱 나쁜 정치인"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런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인은 필요없다"고 성토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 당시 초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 전 대통령 혐의 관련한 판결에 관해서는 사실상 정리된 상태로 볼 수 있다”며 “이 시점에 우리가 사과 등 입장 표명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당내 반발에 부딪힌 김종인 위원장에 힘을 실었다. 

또한 “정권 교체가 지상 목표인데 김 위원장 사과 방침에 대한 내부 논란은 무익하다”면서 "(대구 중·남구) 지역구민들에게도 비슷한 뜻을 전하고 있고 공감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혹시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정확하게 짚어내기 위해서라도 민심을 얻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