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양시의회 의장 및 상임위원장 당선무효 1심 판결

    지방의회 / 최휘경 기자 / 2021-03-26 23: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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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더민주 대 시민 사과와 함께 의회 정상화 위해 최선을 다하라”

    더민주 “의총 열어 의원들 중론 모아 입장 밝히겠다”
    [안양=최휘경 기자]수원지방법원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경기도 안양시의회가 무기명 비밀투표원칙을 위반해 의장이 선출된 점이 인정된다며 의장 선임 무효 판결과 함께 위법하게 선출된 의장의 회의진행에 의해 선임된 각 상임위원장 선임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항소심까지 직권으로 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의 선임 의결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8명의 의원들은 지난 해 7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J모 의원을 의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이탈표 방지 차원에서 투표용지에 의원 별 순서를 정해 놓고 투표를 하게해 비밀투표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주장하며 지난 해 9월 법원에 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 제시한 당시 더민주 의총회의록과 녹취록 등을 검토한 결과 국민의힘 주장이 타당하다 판단하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내용을 인용해 의장 및 각 선임위원장의 선임은 무효라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원의 판결과 관련 국민의힘 김필여 대표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더민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의장을 선출한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더민주는 지난 8개월째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대 시민에게 사과는 물론 여·야의 원칙적, 합리적 교섭에 의한 원 구성을 통해 의회정상화에 앞장서며, 남은 임기동안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기대에 부응하는 시의회를 만들자”고 촉구했다.

    반면 더민주 이호건 대표의원은 “오늘(26일)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으며, 의원들의 중론을 모아 더민주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법원의 판결 전 사퇴한 J모 의장과 C모 보사환경위원장과 별개로 K모 총무경제위원장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K모 의회운영위원장과 C모 도시건설위원장은 의총을 지켜본 후 항소 여부를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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