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참여예산위원회들이 예산 심의 진행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는 지난 5월 20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2027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시민이 직접 제안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과정으로, 시는 주민 의견이 실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단계별 심의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위원 40명이 참석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담은 제안을 심의했다.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며, 노인복지ㆍ공동체, 아동·청소년, 안전사고 예방, 문화·체육 기반시설 관련 제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위원회가 검토한 제안은 총 227건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시는 기존 2개월(1~2월)이었던 집중 신청 기간을 4개월(1~4월)로 확대하고, ‘동 단위 마을공론장’을 순회 운영해 다수의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 속 문제와 현안을 적극 발굴했다.

주민 제안사업은 지난해 3월부터 상시 접수를 진행했으며, 올해 4월까지 접수된 사업은 추진 주체와 사업 성격에 따라 시 사업 부서가 추진하는 ‘일반제안사업’과 동 주민자치회가 추진하는 ‘자치계획형 사업’으로 구분됐다.

법률 위반,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제안, 사유지를 대상으로 하는 제안,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 지원을 전제로 하는 제안, 타 기관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제안 등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법률 위반 사항 ▲기존 추진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업 ▲사유지를 대상으로 한 사업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 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 ▲타 기관 소관 사무 등은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반제안사업은 시 사업부서의 사업성 검토와 함께 온라인 주민투표,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자치계획형 사업은 각 동 주민자치회의 검토와 주민총회를 통한 주민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2027년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확대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참여 행정 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도 이번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주민 수혜 범위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한 위원은 “생활 속 작은 불편을 개선하는 사업들이 많아 시민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예산 규모 대비 효과를 꼼꼼히 따져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께서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이 예산 편성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심의 과정에 참여해 예산 편성에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로, 시흥시는 매년 시민 참여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참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