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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직 간부들의 잇따른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여권의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뿐 아니라 노태악 선관위원장도 사퇴해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당연한 비판이다.
선관위에서 추악한 ‘고용세습’이 공공연하게 자행된 일에 대해선 그 조직의 수장인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게 맞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들은 30일 성명을 내고 “선관위 인사 장악을 위해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명백한 정치적 술수”라고 지적했다.
참으로 가관이다.
그러면 어쩌자는 것인가. 책임을 묻지 말라는 것인가. 고용세습이라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고도 바로잡지 말고 그대로 놔두자는 것인가.
지금 선관위의 ‘부모 찬스’를 이용한 고용세습의 행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내부조사에서 특혜채용 의혹 대상자는 박 사무총장, 송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등 기존 6명 외에도 추가로 더 확인됐다. 의혹 대상자는 최소 1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마다 제각각인 경력 채용 방식이 의혹으로 번지기도 했다. 내부조사한 결과가 이런 정도라면 외부에서 조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먼저 그 수장인 노태악 선관위원장부터 책임지고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 그게 비정상 선관위의 정상화를 향한 출발점이다. 이걸 “선관위 장악 의도”라며 막아서는 민주당의 주장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민주당은 또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MBC 기자와 MBC·국회를 압수 수색한 것에 대해서도 ‘언론장악 의도’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실제로 박광온 원내대표는 31일 "지금 당장 언론장악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한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MBC 기자에 대한 경찰의 전날 압수수색을 가리켜 "명백한 과잉수사이자 언론 탄압"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같은 당 김의겸 의원은 이날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라며 "한 장관이 이번 사건으로 ‘복수의 화신’으로 등극을 했다"라고 한 장관을 겨냥하기도 했다.
정말 왜들 이러는가.
앞서 김민석 서울시 강서구의원(무소속)은 야당 측 인사인 A씨로부터 전달받은 자료 중 한 장관과 가족들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알고 보니 이 자료는 한 장관이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들이라고 한다. 이 자료는 청문회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절대로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개인정보들이다.
그런데 이 자료가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됐다가 외부로 새어나갔고, 이 과정에 MBC 기자가 연루됐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기자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불법적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으로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이를 ‘언론장악 의도’라며 막아서는 민주당의 태도는 옳지 않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건 이전 정부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던 비정상을 바로 잡는 것으로 야당도 이에 협조해야 한다. 비정상의 정상화, 이게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게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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