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여야 후보들이 정책경쟁에 돌입한 모양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0일 "대통령이 되면 꽉 막힌 (부동산) 대출을 풀고 임대차 3법의 맹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 주거 안정에 방해되는 요소는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가 이른바 11·19 전세 대책이 시행된 지 꼬박 1년이 된 날인데 주거 참사는 현재진행형"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부른 부동산 인재(人災)"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책의 정확한 명칭은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방안'이지만 안정은커녕 주거 참사가 일어났다"며 "메말라버린 대출 때문에 '월세 난민'이 쏟아지고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전세도 없고, 있어도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절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대차3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은 커졌다"며 "민주당이 (지난해) 대화와 토론, 타협의 정치, 민주주의 기본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 인한 정책참사를 지켜보고 있자니 참 답답하다"며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을 무모한 정책 실험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며 "야당이 이견을 제기하거나 시민의 여론이 좋지 않을 때 결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 내년 정권교체는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되찾는 계기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200여곳을 지방으로 다 옮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19일 오후 대전행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에서 진행한 유튜브 생중계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은 꽤 진행됐지만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못 다 한 걸 마저 다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충청으로 행정수도를 옮겨서 진행 중인데 이것도 사실은 현재 보수 야당이 막아서 일부 밖에 못 옮긴 것”이라며 “앞으로 사실 더 많이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45곳 중 153곳을 지방 이전 대상으로 지정, 2019년 12월까지 이전을 완료했다. 이에 아직 수도권에 남은 200여곳에 가까운 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이 후보는 “지방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도내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 남부(수원)에 있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3곳을 경기 북부(고양)으로 이전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해 “경기 남부지역에 있던 공공기관을 북부, 군사 규제로 발전 못하는 곳, 상수도·수도 문제 때문에 피해 보는 곳에 많이 옮겼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우리 국민들은 매우 정의로운 분들이라 공공기관 이전해도 문제가 없고 공공개발을 통해 성장도 회복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