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이 31일 시작한다. 이에 따라 오는 2월은 민주당 사법리스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란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31일 오전 10시에 연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받는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총 2억4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 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 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있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2021년 9월 29일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19년 9월∼2020년 10월 정 전 실장에게 2차례에 걸쳐 6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가 적용됐다.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뇌물공여는 7년이라 액수 대부분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전날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의 꼬리표와 같은 '대장동 의혹' 관련 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날 한 차례로는 부족하니, 이 대표가 다음 주중 한 번 더 검찰청에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이 이미 기소방침을 정한 상황에서 추가 소환에 응할 필요는 없다며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병합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른바 '대장동 5인방'의 공소장이 사실상 '이재명 공소장'과 다름없는 만큼, 이 대표의 기소는 확실한 상황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오는 2월을 이재명 사법리스크의 분기점으로 보는 분위기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달고 다녔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수사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2월 중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및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지는 건 기정사실이 된 상황에서, 결국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계기로 당 내홍의 정도도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의 한 비이재명계 의원은 "대장동 의혹이 관건인데 여기서도 이 대표의 구체적인 혐의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르는 것으로 봐도 될 것"이라며 "결국 이번 2월 검찰의 영장 청구 여부를 기점으로 비이재명계의 움직임도 어느 정도 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점이 나오지 않으면 비이재명계에서 오히려 친(親)이재명계로 넘어가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비이재명계 초선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SNS에 "사실 설 전에 이재명 대표가 전화했을 때 힘내시라고 전하며, 이런 상황이 용납이 안 되고 현장에서 함께하겠다고 했다"라며 "동지가 부당하고 불의한 공격을 받고 있는데 함께 나서 싸우지는 못 할지언정 신영복 선생님 말씀처럼 함께 비라도 맞아야 한다"라고 이 대표에 힘을 실어줬다.
다만, 검찰이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면 이를 부결하기 위해 결국 2월 임시국회에서 '방탄국회'가 불가피한데, 이 과정에서 당내 잡음이 불거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실제 비이재명계가 다수 참여하는 '민주당의길 연속토론회'는 오는 31일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고위 참모와 장관 등을 지낸 인사들이 주축이 돼 정책을 연구하는 포럼인 '사의재(四宜齋)'도 지난 18일 출범했다. 당내 친(親)문재인계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 연구원'도 선거제도 개혁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이어가며 존재를 알리고 있다.
이 대표가 전날 검찰조사에서 지난 10일 첫 소환조사 때처럼 여러 의원을 대동하지 않고 홀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것도 '개인 문제는 혼자서 당당히 해결하고 오라'는 비이재명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비이재명계가 몸집을 불리자 강성파 김용민 의원도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상대가 있는 권력투쟁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동지를 믿고 함께 싸워야 한다"라며 당내 결집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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