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동훈 내주 임명 수순

    정당/국회 / 여영준 기자 / 2022-05-15 11: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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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회는 자진 사퇴...정호영은 버티기 돌입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도 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 후보자 청문회는 지난 9일 열렸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종료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10일 이내에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19일 국회에 제출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권영세 통일부장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원희룡 장관과 박보균 장관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바 있지만 임명을 강행했다.


    앞서 박진 외교부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은 총 4명이 됐다.


    권영세 장관의 경우 지난 12일 여야 합의로 보고서가 채택된 바 있어, 청문보고서 채택과 함께 임명된 장관은 총 10명이 됐다.


    현재 윤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국회가 응하지 않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후보자는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있다. 단, 정 후보자가 각종 논란에 휩싸여 있어 윤 대통령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임명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낙마 1순위로 꼽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장관 임명 강행 기류에 일부 대통령실 비서관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정국 경색이 심화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최근 보도된 시사저널과 인터뷰에서 자녀의 편입학 의혹을 비롯한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 등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면서도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그는 인터뷰에서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문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책임 있게 설명하겠다고도 말했다.


    민주당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동훈·정호영 후보자가 끝내 임명된다면 그 불똥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으나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두 후보자의 낙마를 한덕수 후보자 인준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 아니냔 관측이 꾸준히 나온다.


    또 민주당은 동성애·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비하 글 게시와 조선시대 여성 절반이 성 노리개였다는 내용이 담긴 기고문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 검찰 재직 시절 성 비위로 2차례 징계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윤재순 총무비서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등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향해서도 연일 십자포화를 날리고 있다.


    결국,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지난 13일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김성회 비서관은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자진 사퇴한다고 밝혔다고 공지했다. 이는 윤석열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사가 낙마한 첫 사례다. 다만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재순·이시원 비서관의 거취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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