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는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아닌, 내재 가치 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거나 스스로 억지로 값을 높게 매기는 거품(버블)이 잔뜩 끼어 있다. 심지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확산시켜 유튜브로 명성을 얻고 슈퍼챗으로 돈을 벌고 있다. 국민들은 이들이 양산하는 가짜 정보에 넘어가 이상한 논리에 빠져들거나 도저히 사실일 수 없는 상황을 증거로 인식하면서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온 나라가 양극화로 인한 각종 분열상을 드러내게 만들고 있다.

이젠 정치권까지 휘말리고 있다. 더러는 이러한 가짜 뉴스 양산자들에게 잘 보이려 해괴한 모습과 발언을 보태기도 한다. 그런 중에 예언, 음모론, 공세론 등을 숱하게 뱉어내며 말잔치를 펼쳤다가 소 발에 쥐 잡기 하듯 어쩌다가 하나라도 맞으면 엄청난 신뢰의 토대까지 쌓은 채 그동안의 손해를 만회할 뿐만 아니라 온갖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현상이 하나의 기제, 체제(시스템), 메커니즘이 되면서 자리잡고 있어 범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졌다.

대중이 합리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이성적이고 감성적인 사람들이 상당수이다. 대중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 오히려 비합리적이기를 바라며 이를 합리주의로 포장한 채 확증 편향에 빠져 세상을 향해 온갖 말과 행태들을 쏟아내고 있다. 적어도 합리적인 모습을 되찾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듯 하다. 어쩌면 더러는 영영 되찾지 못한 채 파시즘과 나치독일을 추종하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의 주체사상(주사파·NL)을 맹신하며 남한의 공산화를 추구할 정도다. 물론 본질은 자신의 역량으로 힘들자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막대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얄팍한 속 본심이다. 그러나 개미나 기러기 한 마리가 방향을 잡으면 나머지 모두가 죽든 살든 뒤따르게 되듯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나중에 가면 병적으로 고착화 한 자기 과신 속에 틀렸다는 사실이 확실히 밝혀져도 거부한 채 자신 만의 세상 속에 머물며 비슷한 사람들끼지 연결해 지속하게 되는 구조와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합리적인 존재라면 사후에라도 틀린 사실과 자신의 오류에 대해 고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이마저 뿌리친다. 이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이면 정치권을 강타하게 된다. 대통령까지 움찔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극성 지지자들이 팬덤을 형성해 수백 수천명만 형성되어도 언론을 도배하며 정치를 한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다. 어찌 보면 이들이 김어준 등을 부추겨 희망하는 여론을 조성하도록 흐름을 잡아가는 측면도 있다.

사실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가짜 현실이 점차 세력과 힘을 얻으면서 편향성이 아니라 방향성을 가지게 됨에 따라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낳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치까지 생산하며 추종자들을 양산할 수도 있다. 결코 손해볼 것이 없는 장사인 셈이다. 상대 측에서도 이에 대응한다면서 점차 비합리적인 인물들이 등장하고 쌓이면서 극소수의 비정상적인 존재들 간의 충돌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서 멈추게 할 존재와 장치가 필요하다. 정치인이 그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정치는 극단으로만 치닫고 있다. 정치인들이 유튜버를 비롯한 인플루언서의 음모론에 휘말리거나 편승해서 활개치는 게 현실이다. 여·야 양당은 남 탓만 앞세우며 치킨 게임을 하느라 바쁘다. 정치의 양극화 차원을 넘어 극도의 원심력이 작용하는 가운데 서로 등을 돌린 채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중에 상당수의 국민들이 컴퓨터, 인터넷, 휴대폰, 소셜미디어(SNS)의 등장과 발전으로 인해 이 세계로 몰려들고 있다. 직접 민주주의의 시대라며 부추기는 경향도 강하다. 다원화 사회에서 서로 접근해 소통하며 민주주의가 더 발달한다는 규정적 정의로 이어지기도 한다.

소수의 깨어 있는 정치인들이라도 시대적 사명임을 인식해 가짜 뉴스를 추방하는 일에 노력해야 한다. 특히 입법권을 행사해야 한다. 10명이면 발의할 수 있다. 정치 연구모임을 만들어 보다 더 정교한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노력까지 더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명확하다. 가짜 뉴스를 생산하자 자, 확산시키는 자, 활용하는 자, 이용해서 돈을 버는 자, 그에 따른다며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초강력한 응징적 처벌을 가해야 한다.

특히 천민 자본주의에 따라 돈을 쫓는 것이 본질이자 속성이라 가짜 뉴스에 따른 손실 보상과 손해 배상을 계량적으로 책정해 수십 수백배의 벌금을 매기도록 법에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되면 평생 모아둔 돈을 한꺼번에 다 날리는 것은 물론이고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게 될 정도로 엄청난 액수를 부과하고 징수해야 한다. 국회가 반드시 이 일만은 해주어야 한다. 국회의원과 국회 자체의 내부 개혁과 함께 우리 사회 전반의 쇄신을 지향하는 시대적 과제라 할 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