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했던 6.3 지방선거는 끝났다.

지금부터는 피고인 신분인 이재명 대통령이 법정에 서지 않기 위해 자신의 죄를 지우는 ‘공소 취소’에 국정 동력을 모두 쏟아부을 것이다.

연일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환율이야 오르든 말든, 금리가 치솟든 말든, 물가가 폭등하든 말든 그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어렵든 말든 그런 건 이제 안중에도 두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그는 선거가 끝난 마당에 그런 걸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것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하루만 더 참고 기다리면 투표가 끝나는데에도 그 하루를 기다리지 못하고 본투표가 시작되는 전날 ‘공소 취소’를 갈망하는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고 말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를 의식해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선거 뒤로 미루게 했었다.

실제로 그는 지난달 4일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는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앞에 두고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라며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공소 취소‘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 말이 겁많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에게는 무시무시한 협박처럼 들렸을 것이다.

사실상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이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눈치조차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이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흔드는 매우 위험한 신호가 아닐 수 없다.

어차피 대한민국은 이재명 세상이니 귀찮게 특검을 만들어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그냥 검찰이 알아서 재판을 취소하라고 명령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건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검찰의 독립성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으로, 정부는 원칙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예외적인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서만 검찰의 수사에 대해 지시를 내릴 수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매번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하고 직접 시시콜콜 지시하고 질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건 사실상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심각한 불법 행위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는 직무대행체제를 유지하는 건 누가 보더라도 ’검찰 길들이기‘에 불과하다.

경찰청장 역시 공석으로 직무대행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도 정상은 아니다.

이는 최고 권력자가 검경 수사기관을 자신의 입맛대로 주무르기 위한 수단일 것이다.

이래선 안 된다.

한 사람의 피고인이 최고 권력자가 되자마자 피고인을 심판대에 세우지 않고 검찰 선에서 죄를 지워버리기 위해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뿌리째 흔들어 대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를 견제할 세력은 대한민국에 남아 있지 않다. 야당은 무기력하고 사법부는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렸다.

따라서 오직 유권자인 국민만이 이를 제지하고 견제할 수 있다.

과연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했는지 그 결과는 이제 곧 나온다.

그 결과와 상관없이 국민은 이제 이재명 정권을 향해 즉각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임명 절차에 착수하라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아울러 공소 취소를 강행하면, 퇴진 운동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경고의 목소리도 내야 한다.

비뚤어져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희망은 오직 국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