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李, 피고인 신분 대통령의 한계

    고하승 칼럼 / 고하승 / 2026-06-22 12: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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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필 고하승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년 만에 벌써 레임덕에 빠진 모양새다.


    실제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공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성인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전주 대비 4.8%p 하락한 46.7%로 나왔다.


    부정평가는 49.7%였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작년 6월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졌고, 오차범위 내에서나마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특히 조사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부정평가가 51.2%로 50%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6%였다.(이 조사의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p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치 평론가들은 국정 지지율이 40%대로 추락하면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부정평가와 긍정평가가 교차하는 ‘데드크로스’ 지점에 이르면 레임덕이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부정평가가 50%대를 돌파하면 ‘레임덕’이 ‘데드덕’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는 게 통상적이다.


    그렇다면 이미 레임덕이 시작 단계를 넘어 본격화하는 단계로 진입한 셈이다.


    이런 거대한 흐름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막을 수 없다.


    장강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겠다고 열심히 노를 젓더라도 결국은 그 물결에 휩쓸려 가는 게 정치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멱살잡이하듯이 아예 대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는 건 그래서다.


    사실 이재명 정권은 이제 겨우 집권 1년이 지났을 뿐이다. 대통령에게 가장 힘이 있을 때다.


    따라서 이런 시점에 집권당 대표가 대통령을 겨냥하듯 “정권은 짧다”라는 말을 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문제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도 집권당 대표가 대놓고 “보완수사권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 완전 폐지가 정답"이라며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거의 매일 그런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로 정 대표는 22일에도 국회 최고위에서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완전 폐지가 정답"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는 "호시탐탐 수사권을 지키려 골몰하는 검찰에 수사권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지 마' 이렇게 확실히 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보완수사권이)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예 작은 경우까지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전면폐지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정 대표가 이처럼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는 건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런 정도라면 두 사람이 멱살잡이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웃통 벗고 싸우는 격이다.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죽이 아니면 살기 식으로 맞붙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대체 왜 그럴까?


    이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가 아니라 레임덕에 빠진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당권 넘어 대권까지 바라보는 정 대표는 그래야만 자신의 꿈을 향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둘 다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다. 이른바 ‘명청대전’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8월이 잔인한 달이 될지도 모르겠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경선의 승패를 좌우할 권리당원은 정청래 지지가 압도적이라고 한다. 이게 ‘피고인 신분 대통령’의 한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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