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인사권,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당원-지지자들은 우려”

혁신당 신장식 대표 권한대행은 22일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잘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분 뿐일까, 대단히 우려스럽다”라며 “인적 쇄신의 기조와 전혀 맞지 않는다. 이러면 민주 진보 진영 지지자들 마음이 또 한차례 식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신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서 “봉욱, 오광수에 이어 한찬식 수석까지 왜 사정기관을 포괄하는 핵심 요직에 검찰과 김앤장으로 이어지는 인물들만 가야 하는지 첫 번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그분의 과거 수사 행적을 보면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겨냥했던 전형적인 ‘골수 검찰주의자’”라며 “권력이 시키면 무조건 하는 분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런 분이 과연 검찰의 기소·수사권을 분리하는 고강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당장 10월2일까지 중수청과 공소청을 설치해야 하는데,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의 속도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민주당 전대 이후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느니, 원 구성 이후에 논의하겠다느니 하는 것들은 전부 핑계”라면서 “이번 인선 역시 국회 검찰개혁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지연시키기 위한 정무적 방패막이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한 수석은 검찰개혁에 대한 명확한 입장부터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권한대행은 ‘보완수사권에 대한 혁신당 입장’에 대해 “단어부터 틀렸다. ‘보완’이 아니라 검찰의 ‘추가 수사권’”이라며 “원칙적으로 ‘검찰의 추가 수사권은 필요없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7월 제헌절 이전까지 빠르게 논의해 결론을 지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광장에서 세운 원칙과 선명한 개혁 가치를 고수하며 쇄빙선의 역할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검찰개혁 문제에 어떤 역할을 하지 않겠냐”라며 한찬식 신임 정무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청래 대표 비서실장으로 8월 전대에서 최고위원 출마 의사를 드러낸 한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서 ‘혁신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지휘한 한 수석의 전력을 우려했다’는 지적에 “고유권한인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제가 한 수석에 대해 일면식도 없어 검찰내에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는 (언론)보도 말고는 접한 것은 없다”면서도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반응을 살펴봤는데, 그렇게 우려하시는 지점들이 있다”고 일정 정도 수긍했다.
특히 “밖에서 어떤 활동을 했든 대통령의 참모가 되는 순간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국정 목표 방향에 철저하게 맞춰야 된다”면서 “엇나가겠다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라는 대명제를 이행해야 하고 검찰개혁은 반드시 완수돼야 한다”며 “우리 대통령만큼 거기에 절실하신 분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기자회견 때도 말씀하셨듯 최종 검찰개혁은 정부안이 나오면 당과 조율을 할 것”이라며 “야당도 있으니 정치권에서도 충분히 논의해서 혹시라도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비서실 홍보수석·민정수석·사회수석 및 국가안보실 1·3차장 등 5명의 청와대 수석급 인선을 발표했다.
이중 한찬식 신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기소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지휘했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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