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검찰 소환 뉴스 줄이겠다는 전략”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김건희 특검’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내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13일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건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캐스팅보터’인 조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정치적 의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법리를 갖다 붙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회장의 재판 결과를 자세히 봤는데 이 상황이 양쪽 모두의 잔에 물이 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징역 8년 150억원 벌금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났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만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정당화하는 결과는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다고 또 완전히 무죄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심이니까 검찰이 항소할 것이고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말한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는 “지난 9월 김건희 여사 특검을 강력히 추진했고 한동안 주춤했다가 또 다시 추진한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뉴스를 줄이겠다는 전략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치에서는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는 정치적 기술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한 것을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가장 좋은 소재, 가장 자극적인 소재는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스캔들이고 특검이지 않겠는가”라며 “이걸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저도 그 판결을 보고 화가 많이 났다.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들이고 법과 양심은 상식을 떠나 존재할 수 없다”며 “1심이기 때문에 항소 과정에서 이것보다는 훨씬 국민적 공분을 해소할 만한 판결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매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도구이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여야 합의 없이 한당이 특검을 추진한 적도 없다”며 “특히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은 모든 민생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50억 특검’과 관련해서는 “대장동 특검은 김건희 여사 특검과 달리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들이 많다. 대장동 게이트는 우리나라의 가장 나쁜 형태의 기득권 카르텔이고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얼마를 벌었는지, 환수해야 할 이익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연루돼 있는 것이 걸림돌인데 이재명 대표 또는 민주당의 주장이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대장동 특검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 사용돼서는 절대 안 되고 이것이 정쟁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 당 대표직을 사퇴하면 대장동 특검 도장을 바로 찍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