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5대 재판 속개 촉구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명구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이 대통령의 5개의 재판 중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았고,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어처구니없는 궤변으로 무죄를 받아 2심으로 넘어간 상태다.

나머지 3개 재판은 아직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았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하나의 재판으로 묶여 있고, 대북송금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각각 별도로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3개의 재판은 아직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까닭에 검찰이 공소 취소하면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재명 정부에서 듣도 보도 못한 온갖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이 3개의 재판에 대해 검찰에 공소 취소하도록 압력을 넣어 재판을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시도이다.

이것을 강명구 의원은 ‘이재명 완전범죄 프로젝트’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공범들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돌연 포기하는 기괴한 일이 발생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뇌부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라며 사실상 항소 포기를 종용했고,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검찰에 3개의 선택지를 제시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항소 포기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권의 외압에 굴복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사표를 냈는데 항소 포기를 주도한 박철우 반부패부장은 되레 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하는 비상식적인 인사가 이뤄졌다.

어디 그뿐인가.

항소 포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성명서에 이름 올린 검사들은 대거 좌천됐고, 성명서에 이름 올리지 않은 김태훈 지검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정권의 눈 밖에 난 검사들은 밀려나고, 정권에 충성을 바친 검사들은 승승장구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강명구 의원은 “기막힌 ‘불의의 행진’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시작되었나. 바로 대장동 개발비리의 정점,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이라고 했다.

지난 4일, 검찰은 ‘대장동 쌍둥이’, ‘대장동 예행연습’으로 일컬어지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마저 포기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에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운운하며 이 사건이 조작 기소라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정청래 민주당 당 대표도 “표적 수사, 조작 기소”라며 가세했고, 뒤이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민주당 의원들도 덩달아 ‘조작기소’, ‘공소취소’를 외치기 시작했다.

어디 그뿐인가.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근거 없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했으나 서울고검은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연어 술 파티’를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며, 대북송금 사건이 검찰의 조작 기소라는 뻔뻔한 거짓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 조작 기소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에 대해선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법원에서 7년 8개월형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인데도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게 참으로 어이가 없다.

강명구 의원은 “이 모든 일은 각각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여러 퍼즐을 하나로 맞춰보면, 단 하나의 흐름이 나온다. 그것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범죄 재판을 모두 지워버리겠다는 시도”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은 반드시 재개되어야만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임기 단축을 위한 목적도 아니다. 오로지 사법 정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중단된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국민의힘 릴레이 첫 주자인 강명구 의원을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