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李 대통령에 "사면해 달라"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25-06-15 11:34:26
    • 카카오톡 보내기
    국힘 “사면 안 하면 폭로하겠다는 사실상 협박”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김기현ㆍ나경원 의원에 이어 당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5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의 형이 확정된 뒤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ㆍ조국혁신당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자신과 조국 전 혁신당 대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사면ㆍ복권을 요청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검찰 독재정권의 탄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시민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줄 때”라며 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ㆍ복권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도지사 몰래 사고 친 부지사의 모습이 아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하여 감옥 가서 대속하고 있다는 당당함, 협박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면은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범죄 자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정권 도덕성은 한 방에 훅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김기현 의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곧 전국 교도소에 백기가 게양될 것 같다”며 “재소자 모두가 억울하다며 사면을 요구하고 나설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권이 바뀐 지 불과 열흘 만에 중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사면ㆍ복권이 당당하게 거론되는 무법천지가 돼 버렸다”며 “이 전 부지사가 제헌절까지 한 달 안에 자신을 사면하지 않으면 모든 진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화영의 사면 요구는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인 사법 거래 청구서이자 사실상의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사면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식의 신호”라며 “만약 이 대통령이 이화영을 사면한다면, 이는 ‘불법 대북송금’의 최종 책임자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진정 떳떳하다면 측근의 ‘사면 협박’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며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검토 역시 법치와 국민 상식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최악의 정치사법 뒷거래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