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탈북어민 강제북송‘ 진상 규명 시사

    정당/국회 / 여영준 기자 / 2022-06-21 11: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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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법과 절차 무시한 “반헌법적-반인륜적 행태”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뜻을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북송시킨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한 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수사결과가 최근 번복된 것을 문재인 정부의 '월북 공작'으로 규정하면서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설 뜻을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시 정부의 북송 조치에 대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는 포승줄로 묶고 안대를 씌워 강제 추방했다"며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국민을 사지로 내몬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당시 정부는 “나포된 북한 선원들은 동료를 살해한 흉악범이며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라며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해 논란이 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9년 11월 탈북 어부들을 강제 북송할 때 포승줄로 묶고 안대로 눈을 가렸다”며 “중국 공산당도 탈북민 강제 북송시 포승줄로 결박하고 안대로 눈 가리지 않는다. 하물며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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