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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서울시장 선거에서 막판 역전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은 4일 "이번 선거는 상식의 승리"라며 승리 소감을 밝혔다.
이와 별개로 오 시장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서울 투표소 곳곳에서 벌어진 혼란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자신의 캠프에서 "그 어떤 권력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그 어떤 정권도 국민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고 했다.
그리고는 "선거 과정에서 서울 곳곳의 투표 현장에 큰 혼란이 있었다"며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자 신성한 권리인 시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받는 사태에 대해 후보자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주셨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결함까지 묻어둘 수는 없다"며 "무엇이 문제였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과 근본적인 개선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맞다.
오 시장이 막판 역전극으로 승리했다고 해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황당한 사태를 일으킨 선관위에 책임을 묻지 않고 그대로 묻어버릴 수는 없다.
실제로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전날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가 차질을 빚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른바 소쿠리 논란에 이어 재차 선거관리에 어처구니없는 구멍이 노출되면서 선거의 생명인 공정·신뢰성이 치명타를 입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20분 기준으로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를 비롯한 12개 투표소와 강남구 1개 투표소, 광진구 1개 투표소 등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대기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다.
선관위는 사태 인지 뒤 투표용지를 이송하고 현장 대기 인원에 대해 투표를 보장하겠다면서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잠실7동 제2 투표소의 경우에는 대기표를 받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날 오후 10시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등 혼란이 계속됐다.
선거 연기와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기도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날 새벽 입장문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면서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이번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스스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니 다행이지만, 이걸 선관위에 맡겨도 되는지 의문이다.
선관위는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처음도 아니다. 이미 이전에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 바도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선관위가 자체 조사하고 재발대책을 제시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은 먼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선관위에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한 만큼 이를 거부해선 안 된다. 동시에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해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인지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해야만 한다.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부정선거음모론이 음습한 곰팡이처럼 번져 나가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그들에게 숙주가 되어선 안 된다. 음모론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선관위에 대해 강도 높은 특검과 국정조사로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신뢰를 상실한 선관위의 개혁과 변화를 위해서라도 특검과 국정조사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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