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20일 2심 선고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2-05-15 11: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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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씨 고대-연세 대학원 확인서 제출 두곳 모두 합격...업무방해 혐의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판결이 오는 20일 나온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1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았던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됐다.


    조씨는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학원서에 첨부해냈고 두 곳 모두 합격했다. 이에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해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 의원은 조씨가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을 뿐 허위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볼 때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없게 돼 퇴직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 3월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경심 전 교수와의 친분을 이용해 가짜스팩을 만들어달라고 한 것은 다른 지원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거부하고, 능력에 따라 교욱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다"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전직 검찰총장(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욕심에 의해 비롯된 기획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와 별도로 2020년 총선 기간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씨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해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역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업무방해 혐의 사건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올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도 더욱 불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벌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최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검찰이 국민의힘에 고발을 사주해 수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별건으로 최 의원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는 취지로 SNS에 적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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