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지금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 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전환하기 위해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하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본령이자 국회의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정책의 효능감을 최대로 느끼도록 하는 게 국민의 대리인이 가져야 할 기본자세”라며 “그러나 제22대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는 느려도 너무 느리다. 지난주 본회의에서 90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원한 지 20개월이 지난 현재 법안처리율은 22.5%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21대 28.7%, 20대 23.9%와 비교해도 많이 낮은 수치”라며 “이런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간다. 국민의 삶을 외면한다면 국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최대 난관이었던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지만 최근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고 있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님들께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가 재인상된다면 자동차업계는 연간 4조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는 기업의 손익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차량 가격상승과 투자 축소로 이어져 국내 소비자 부담 증가와 일자리를 압박하는 구조적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아까운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해선 안 된다. 때로는 소속 정당의 입장을 강변해야 할 때도 있지만 민생과 국익 앞에서는 힘과 지혜를 모아야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ㆍ개혁법안 처리에 최고 속도를 내겠다”라면서 “민주당은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 단위, 월 단위로 국민 삶에 직결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낱낱이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그는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는 10월이면 검찰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다”며 “검찰개혁에는 한치의 타협도 없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내에 완수하겠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3대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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