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발점은 피고인 이재명의 5개 형사재판 일정”
김웅 “법원과 공수처엔 아무말 못해...전형적인 강약약강”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거대 야당의 29번 줄 탄핵으로 4억6000만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고위공직자 직무 정지에 따른 혼란으로 우리 사회가 치른 경제적 비용은 그보다 훨씬 큰 조 단위일 것"이라며 "내전이냐, 안정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 제1 책무는 안정과 수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이미 대한민국을 심리적 내전 상태로 몰아넣은 민주당은 이것도 모자라 실제 내전으로 몰아넣겠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지금)민주당이 심 총장을 탄핵하겠다는 사유가 무엇인지 국민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을 따른 검찰총장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거냐. 구속 취소와 석방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러한 결정을 한 법원에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냐”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본인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에 악영향이 갈까 봐 판사 탄핵은 못 하고, 검찰총장만 탄핵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화살을 날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원에서 뺨 맞고 검찰에 화풀이'하는 모습"이라며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까닭은 절차의 명확성ㆍ수사의 적법성에 하자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이 모든 사태의 시발점은 민주당과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 일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29차례 줄탄핵을 남발한 것도 모자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무리한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면서 “그래 놓고 이제 와선 법원도 지적한 공수처의 기행에는 침묵한 채 검찰총장 탄핵을 공언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특히 오 시장은 “급기야 이재명 대표는 수사기관마저 ‘내란 몰이’의 대상으로 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면서 “잘못은 공수처가 했고 이를 바로잡은 건 법원인데, 도리어 진영 결집을 위해 검찰을 흔드는 고질병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정직하게 ‘아버지 당 대표’의 재판 일정이 다가와 마음이 급하다고 고백하는 게 어떻냐”며 “오랜 기간 쌓아 올린 법치의 유산마저 당 대표의 이해를 기준으로 형해화하는 민주당, 당신들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고 못 박았다.
김웅 전 의원도 "민주당의 검찰 탓은 비열하다"며 "탄핵할 대상은 민주당"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가 X을 못 끊는다더니, 그동안 그 탄핵 병을 어찌 참았는지 모르겠다"고 민주당을 겨냥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정작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에는 말 한마디 못 한다. 이재명 대표가 받는 재판이 한두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그렇다고 공수처를 비난할 수도 없다. 대형 사고를 쳤지만, 그래도 공수처는 자기 새끼"라고 엉거주춤할 수 밖에 없는 민주당 상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만만한 검찰 탓을 하는 것“이라며 ”전형적인 강약약강이고 선택적 분조장(분노조절장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민주당의 검찰총장 탄핵 으름장은 해괴하고 기괴하다"며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 놈은 가만두고, 죽은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실시하지 않았다고 의사를 처벌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친 공수처는 놔두고 왜 검찰을 비난하냐. 법원이 구속 취소한 순간 이미 끝난 게임”이라며 “그걸 즉시 항고한다고 되살릴 수 없다.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석방하지 않는 것은 불법 구금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탄핵병, 고발병에 시달리는 민주당에 조언하자면, 정작 고발하고 탄핵할 대상은 따로 있다"면서 "바로 민주당과 조국,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이 작금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심우정)검찰총장의 (윤 대통령 석방 지휘)결정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대검 예규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휘가 안 되는데 (이를)꺾고 했다는 거니까 이 부분은 탄핵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과 관련해 '역풍이 불더라도 원칙적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개인적으로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30번째 탄핵이고, 검찰총장을 탄핵한다고 차장이 말을 듣겠냐'는 지적에 "법률위반이 명확하고 사법절차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원칙적이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