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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양 자유수호국민연합 공동총재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통합의 기치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과연 새로운 통합의 시대가 열릴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면 여야정치권이나 언론은 국가의 미래와 협치를 위해 정치적 허니문 기간을 확실하게 인정해 주는 것이 관행이다.
그러나 지금 신.구 권력 교체기가 ‘통합’이 아닌 ‘갈등’의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어 안타깝다. 코로나19 극복 대책, 경제활력 회복 등과 같은 민생현안이 아닌 여성가족부 폐지와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의 찬반과 속도, 인사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신‧구 정권의 기 싸움이 거세지면서 정치적 허니문 기간은 사실상 실종되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과의 만남에서 ‘통합의 정치’를 주문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더라도 문 대통령이 이런 주문을 했을까.
문 대통령의 통합주문 뒤에는 무언가 감춰진 속내가 있어 보인다. 바로 문 정권의 5년 적폐를 문제 삼지 말라는 일종의 암시로 해석할 여지가 다분하다.
윤석열 당선인도 인수위원회에 국민통합추진위원회를 두고 통합에 방점을 찍고 있으나, 명실상부한 통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건과 환경이 먼저 조성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공정과 상식의 토대 위에서만 진정한 국민통합이 가능하다. 국민이 정치경험이 없는 윤석열 ‘검사’를 불러내고 국정능력에 대해 미심쩍어하면서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것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비록 정권교체는 이루어 냈지만 지방권력과 의회를 장악한 거야를 상대로 국정운영을 해야 할 새 정부로서는 통합의 정치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으나, 그 이전에 윤석열 당선인은 정치입문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치인이 범람하는 나라에서 왜 ‘검사’를 대통령으로 소환했는가를 되새겨 봐야한다.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 5년 간 누적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적 가치를 부정하고 저해하는 불공정과 ‘내로남불’의 청산이 선행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은 윤석열 후보를 뽑은 것이라기 보다 공정과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5년을 바로잡고 오염된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잡으라는 국민적 명령인 것이다.
전교조, 민노총, 참여연대 등 좌파세력의 사회권력 이동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고 할 수가 없다.
이를 선결하지 못하면 작은 표차에 주목한 좌파세력과 단체들이 5년 내내 윤석열 정부를 괴롭히고 호시탐탐 촛불시위와 제2의 광우병사태를 촉발하려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에서 보수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고 정권교체의 희망을 보았다. 보수세력은 ‘좋은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을 기대하기 이전에 좌파 5년을 바로잡고 무너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기를 기대한 것이다. 국민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이러한 지지자들의 바람을 외면한다면 통합이 아니라 야합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당장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운영 과제의 우선순위에 따라 6‧1지방선거의 결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번 대선이 0‧73% 승리라는 의미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민국의 5년을 맡겼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국민 속에 확실히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국정운영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심어 주어야 한다. 소신껏 하고 물러나면 된다. 윤석열 다운 정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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