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시기와 절차, 내용 면에서 모두 동의하지 못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방안에 '강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으나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까지 반대하고 나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고립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내 국회서 통과시켜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서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이) 당론으로 확정되면 4월 내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통과,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안착한 후에 그래도 검찰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 같이 고쳐 나가자"고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선출 후 처음으로 개최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양식 있는 의원님들께 호소드린다. 모든 민주당 의원님들이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그것도 기다리기 어렵다면 국회 형사사법시스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나 특위를 구성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일반 범죄에서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큰 상황"이라며 "최근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들이 경찰 수사에서 풀려났다가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발견한 이후 피의자들은 도주 중이다. 검찰이 없었다면 영구 미제사건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 일부의 주장처럼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도 출범 1년이 넘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제2의 공수처가 될 뿐"이라며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통해 권력 비리에 대한 수사 공백을 의도적으로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도 "시기와 절차, 내용 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반대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검찰개혁의 당위성은 있어도 검수완박을 밀어붙일 정도로 국민적 명분과 공감이 있느냐는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든 지 1년 남짓 됐다. 성과도 있었지만 보완해야 할 문제도 많이 지적되고 있다"며 "별도의 청(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저의 검수완박 반대 발언에) 비난 문자를 받았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검찰 보복수사 악몽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이 묻어 있는 것 같았다"며 "심정은 이해가 됐고, 그분들께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절대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집권 후 이명박 정부 시절 모습을 재현한다면 정권 임기를 다 채우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그는 정의당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협조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오늘 오후 민주당 의총이 있다. 결과를 봐야 알 것 같다"고 답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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