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소취소 거래설, 헌정파괴 행위... ‘언론은 흉기’라던 李, 왜 침묵?”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6-03-15 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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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보윤 “명백한 국가 범죄... 與, 의혹 제기자 고발하면서 김어준은 제외”
    더민주 “김어준, 판 깔고 키운 책임 있어... 당 지도부, 재발방지책 내놔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이 15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둘러싼 이른바 ‘추악한 거래설’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면서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라고 비판하면서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김어준의 ‘공소취소 거래설’엔 왜 침묵하느냐”고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 최측근으로 지목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인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공소를 취소하라’고 압박했다는 폭로는 권력이 재판을 지워버리려 한 국가 범죄의 증언”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거래설이 터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대장동 등 7개 사건의 공소 취소를 겨냥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검찰엔 보완수사권 미끼를 던져 회유했다”며 “국회에선 머릿수를 앞세워 재판을 뒤흔드는 이 전방위적 공작은 명백한 헌정 파괴 행위”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은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드러난 허점과 증거를 보완해 억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사법 안전장치”라면서 “그런데 이를 대통령 개인 사건의 공소 취소와 맞바꾸는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면, 국민의 사법 안전망을 정권의 방탄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무엇보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거래설의 발원지가 친여 진영 내부라는 점은 사안의 엄중함을 말해준다”며 “(친여 매체인)김어준씨 방송에서조차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라는 지적이 나올 만큼 정권 내부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의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김어준 유튜브에서)거래설을 제기한 출연자는 고발하면서도 정작 진행자인 김씨는 법적 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대통령 측근들이 충성 경쟁을 벌이던 공간에서 터져 나온 이 폭로는 결코 음모론으로 덮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기막힌 공소취소 거래 논란을 종식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뿐”이라며 “더 이상 민주당 뒤에 숨지 말고 지금 당장 공소 취소 작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당에 지시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대해서도 “특검에 즉각 응하라”며 “거래의 실체가 드러난다면 역사와 법 앞에 처절한 대가를 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압박을 이어갔다.


    앞서 전날 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조폭 연루설’로 자신을 공격했던 장영하 변호사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과 관련해 “이런 판결에도 (당시)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은 사과조차 없다”며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서운 것”이라고 X 계정을 통해 성토했다.


    민주당도 같은 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허위 사실로 선거를 왜곡하는 정치공작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라며 “특히 검증 없이 확대 재생산하는 무책임한 보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고 가세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가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장인수 전 기자를 고발 조치하면서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개한 ‘김씨’를 제외한 데 대해서는 당내 일각에서 반발했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논평을 통해 “’큰 취재를 했다’며 해당 주장을 사실상 동조하고 특종이라 치켜세우더니, 급기야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되는 상황으로 번졌다”라면서 “근거 없는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의 판을 깔고 사태를 이 지경까지 키운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김어준씨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김씨가)취재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국정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며 “음모론과 정치선동의 무책임한 확성기가 아니라면 장 기자와 김어준 뉴스공장은 분명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사실 검증 없는 의혹 유포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김씨는 전날 “취재 내용(공소취소 거래설)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장 전 기자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장 전 기자가 (의혹을)터뜨릴 장소로 (내 채널을)선택할 만큼 접속자가 많은 걸 왜 사과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좋다”며 “모조리 무고로 걸어 버릴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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