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의결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마치 전교생들 보는 앞에서 따귀를 때리고 욕설을 내뱉으며 모욕을 주는 학교 폭력 같은 행동”이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마치 교실 뒷자리에 앉아 다른 동급생에게 학교 폭력을 지시하고, 이를 지켜보며 즐기는 일진 학생처럼 행동한다”라고 질타했겠는가.

맞는 말이다.

민주당이 진행하겠다는 국정조사는 ‘조희대 대법원장 한 사람에 대한 집요하고도 악독한 폭력’이라는 정점식 원내대표의 지적에 공감한다.

실제로 TV 생중계를 통해 국민이 보는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온갖 모욕과 망신을 주려는 게 그들의 목적일 것이다. 그런 망신을 당하기 싫으면 대법원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 자신들이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박이다.

민주당 내에서 ‘조희대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일단 탄핵 사유가 없다. 한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죄 판결을 탄핵 사유로 꼽지만 그건 언어도단이다. 증거가 없는 재판에서 무죄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고, 대법원장이 개개의 재판 결과에 대해 책임질 이유도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가면 기각 판결이 나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특히 정치는 지지율이 깡패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30%대로 폭락해 사실상 레임덕에 빠진 상태다. 그런 지지율을 가지고 조희대 탄핵을 실행에 옮겼다가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민주당도 그걸 알기에 ‘탄핵’ 목소리만 크게 낼뿐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탄핵 대신 국정조사를 방향을 큰 것이다.

그러나 국정조사를 하려는 사유가 불분명하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이슈 때문이라면 대법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도 연관될 수밖에 없다. 이걸 국정조사 하기 위한 것이라면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도 조사하는 게 맞다.

그런데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 조사하겠다는 것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그를 몰아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즈금 서영교 법사위원장 등 범여권이 장악한 법사위에는 몰상식한 의원이 상당수다. 국민이 눈살을 찌푸리든 말든 자신들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에 입맛에 맞는 폭언을 일삼고 그걸 SNS에 올리며 “내가 대법원장에게 이렇게 망신을 주었다”라고 자랑하는 의원들이 속출할 것이다.

이 얼마나 악독한 행위인가.

꼭 주먹으로 때려야만 폭력이 아니다. 지금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가하는 감금, 갑질, 언어폭력, 스토킹 등이 모두 폭력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하고 사실상 그를 ‘회의장에 감금’했는가 하면, 조 대법원장의 2년간 휴대전화 교체 내역 자료를 조회하는 등 일종의 ‘스토킹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심지어 모 의원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합성한 사진을 면전에 들이대며 모욕을 준 일도 있었다. 그런 일을 또 저지르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사실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는 전례가 없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국회 압도적 다수 의석의 힘을 믿고 이를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대법원장이 이런 수모를 당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이 훼손당하는 것을 사법부는 언제까지 인내할 것인가.

이런 극악무도한 민주당의 태도가 사법부에 피고인 신분의 이재명 재판을 재개할 명분을 주었고, 이제 때가 되었다. 사법부는 무도한 폭거에 저항하라.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속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