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뒤엎는 “Y노믹스”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15일 “향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장기적인 폐지를 포함한 각종 규제 완화 등 대대적인 경제 정책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윤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실패에 대한 심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은 부동산 정책에 상당히 공을 들일 것이고, 우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자는 민간 주도 아래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공언해왔다. 용적률 인센티브,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 등을 통해 서울 50만가구를 포함한 전국 주택 2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이다.
구체적으로 ▲용도지역과 용적률 규제를 혁신해 40만가구 신규 공급 ▲역세권 용적률 완화로 ‘역세권 첫 집 1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공공주도를 통해 공급하게 될 50만가구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등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대거 배정했다.
청년원가주택은 청년층이 아파트를 건설 원가 수준으로 구입하되, 분양가의 20%만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 원리금 상환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역세권 첫 집은 역세권 아파트 단지 재건축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500%로 높여 증가분의 50%를 공공 기부채납으로 환수해 공급하는 개념이다. 향후 5년간 2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잡았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현재 1~3%인 1주택자 취득세율도 단일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폭 완화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공약도 내걸었다.
또한 윤 당선자는 부동산 세제를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해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 세제 종합 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1주택자 세금 경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 세율을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는 연령과 상관없이 주택 매각·상속 시점까지 납부 이연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또 1주택자나 비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합산 세액이 직전 연도의 50%를 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 비율을 하향 조정한다. 조정지역 2주택자나 3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현행 300%에서 20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주택대출 규제도 개편할 예정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인상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에게는 4억원 한도에서 3년간 내집마련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3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각종 규제도 완화된다. 윤 당선인은 규제 개혁 전담기구를 설치, 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타파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현재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금융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으로 기준이 모호해진 금산 분리 정책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에너지 산업 중에서는 ‘원전’ 사업의 부활을 예고했다. 현재 원전 사업은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실시된 이후 다소 위축된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원전 기술 개발, 수출 확대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입장을 대선 내내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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