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최석규에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 제출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무더기 통신 조회’로 사찰 의혹이 불거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즉각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공수처가 무차별적으로 통신 조회를 한답시고 기자의 가족들 통신까지 조회하고,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의 통신자료까지 조사하는 무소불위를 자행했다"며 "공수처가 '공포처'처럼 변질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공수처를 처음 만든 취지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이제는 공수처가 무차별적으로 통신 조회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무소불위, 무자비한 기관이 된 것에 대해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조경태 공동선대위원장도 "공수처의 설립 목적은 공직사회 비리를 근절해 국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무차별적으로 야당 의원을 사찰하고, 언론인을 사찰하는 것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냐"고 가세했다.

그는 "공수처는 애당초 태어나선 안 되는 조직이었다"면서 "우려했던 대로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충실한 개 역할밖에 안 된다는 것이 이번 불법사찰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공수처장을 엄중 수사하길 촉구한다"며 "초헌법적 정치 탄압 도구로 전락한 공수처를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언론인 및 야당 의원 통신내역을 조사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 사찰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김진욱 공수처장과 최석규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전날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동시에 김 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성윤 황제조사 보도’ 관련 기자들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로 시작된 공수처의 언론 사찰 의혹이 민간인을 넘어 야당까지 확대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공수처는 언론과 민간인, 야당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청와대는 엄정한 수사를 지시해 공수처의 국기문란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공수처장은 무차별적 사찰에 대해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책임론을 강조했다.

허은아 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악명 높은 안기부가 다시 돌아온 것 같다”며 “문 정권은 내로남불만 하는 줄 알았더니, 군사정권 뺨치는 정치공작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현재까지 공수처가 통신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난 국민의힘 의원은 이양수·조수진·추경호·서일준·윤한홍·박성민·박수영 의원 등 7명으로 늘어났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도 전날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언론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