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강행, 민주독재이나 입법독재”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움직임에 대해 “우상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괴물이 돼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21일 오전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586 운동권 선배님들이 반독재를 위해 피 흘려 싸웠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민주독재이자 입법독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586 이후 세대로서 민주화를 이룬 선배들을 우상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정치는 없고 뭔가 부숴야겠다는 망치만 있는 것 같다”며 “왜 이렇게 민주주의 원칙을 자꾸 뒤흔드시는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하는 막강한 권력이 견제 받아야 하고 지금까지 있어왔던 부적절한 검사 수사를 방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누가 반대하겠는가”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을 보면 검찰개혁이라는 큰 이슈를 너무 급하게 처리하려다 보니 마치 진영 간 싸움이 돼 버렸고, 한쪽 진영을 선택하면 검찰개혁을 무조건 지지하고 다른 쪽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반대하는 진영 논리에 빠져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견제 받지 않는 권력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만들어낸 대안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위헌성의 문제가 있고 수사 공백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많은 부작용들에도 불구하고 열흘, 20일 안에 처리하려는 이유가 진영논리외에 뭐가 있겠는가”라며 “섣부른 개혁이 진정성까지 의심받게 되는 아무리 좋은 취지도 방법과 속도를 잘못하면 일을 망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사례가 돼서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