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브숙에 “환율이 1560원을 넘겼다. 정말 큰일”이라면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만에 최고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환율은 전세계 경제주체들이 그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종합적 경제 지표”라며 “환율은 단순한 경제 지표 중 하나가 아니다. 한 나라의 재정, 성장, 산업, 정책, 외교 등에 대한 전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종합적 평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의 환율은 우리 경제의 체질과 미래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고환율의 원인은 재정적자 확대, 구조화된 저성장, 규제 중심의 반기업 환경, 그리고 불확실한 대외 통상 전략이 누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기에 중동 리스크 확대까지 겹치며 원화 가치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자본과 기업이 머물고 싶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통화 가치가 약해지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스피 하락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5일) 코스피는 5% 이상 급락했는데, 주가 급락의 이면에는 반도체 대장주에 집중된 한국 경제의 취약한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돈을 퍼붓고 쏟아서 무작정 코스피 수치만 올리면 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 없는 지수 부양은 결국 중ㆍ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재정과 통화정책의 정교한 조합, 외환 안전망의 실질적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과 자본이 다시 한국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경제의 체질을 근본부터 바꾸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율 1560원, 코스피 급락, 외국인 20일 연속 이탈이라는 삼중고 앞에서 대통령의 침묵은 금융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환율, 금리, 물가, 집값이라는 가장 무겁고 가장 어려운 문제에 대해 정확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국민께 답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지금 즉시 청와대에 ‘환율 대책 TF’라도 신설해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7일 논평을 통해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도 환율이 이토록 폭등하는 현상의 본질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 상실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반기업ㆍ친노조 기조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만 110조원이 넘는 자금을 유출시켰고 수출기업들마저 원화 불신으로 인해 달러 대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해외에 유치하고 있다”며 “대규모 흑자 속에서도 원화 가치가 추락하는 현상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기조에 대한 시장의 냉엄한 평가”라고 주장했다.
또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핵심 요인은 고환율이 고물가를 유발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고금리가 다시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3고(高) 복합위기’의 연쇄 효과”라며 “상승한 환율이 원자재 수입 가격을 밀어 올려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3.1%)은 2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금리 인상 압박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이미 7%대를 돌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 실책으로 인한 환율 폭등이 국민의 실질 소득 감소와 이자 부담 가중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 선거는 종료됐으며 향후 2년간은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경제 개혁의 적기”라며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에서 벗어나 대대적 구조개혁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일시적 지표 왜곡이 아니라 가계 물가 안정과 대출이자 부담 완화라는 실질적 정책 성과”라며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재정 확장과 포퓰리즘 입법을 저지하고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 등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입법적 대안 마련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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