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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은아 남동구의원 |
이번 조례안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안전 교육, 안전시설 정비 등의 예방 사업과 지원 체계를 규정, 남동구 내 고령 운전자와 구민 전체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과 교통사고 현황 등 실태 조사 실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사업 지원,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교통비 지원, 지원금 부정수급 시 반환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육은아 의원은 “여러 지자체에서 면허 자진 반납 유도와 각종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남동구 지역 특성 및 실정을 반영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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