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6일 “입틀막법”이라며 “이재명에 반대하는 댓글이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석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 언론 단체까지도 우려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대통령은 시행령으로 화답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면 과징금 10억원인데 그간 이재명 정부의 행태를 보면 가짜뉴스 딱지 붙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반중 언론이 문을 닫고 감옥에 간 홍콩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혹평했다.

또한 그는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을 틀어막으면 이재명 독재의 완성”이라며 “결국 헌법을 개정해 연임하겠다고 나설 것”이라고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헌법 개정도 그를 위한 빌드업일 것”이라며 “정보통신망법을 재개정해 국민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결기를 보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허위 사실 유포로 짭짤한 이익을 챙겨왔던 민주당이 이제는 허위 사실을 단속하겠다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니 역사의 아이러니”라며 “내일(7일)부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즉 온라인 입틀막법이 시행되면서 누리꾼들은 벌써부터 검열 포비아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오죽하면 참여연대, 민변 등 친여 성향 단체까지 공론의 장 위축을 우려하며 이 악법을 반대하겠느냐”며 “허위조작 정보 여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산하 단체에서 판단하는데 이 정부 방식대로 친정부 인사를 채워 넣으면 정치 권력 입맛대로 진실, 허위 여부가 재단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이는 통제와 검열의 독재 권력 시작”이라며 “민주당은 허위 사실 유포를 운운할 자격 자체가 없는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김대업 병풍 사건부터 광우병 괴담, 사드 전자파 괴담, 후쿠시마 괴담, 최근에는 연어 술 파티 괴담까지 그야말로 가짜뉴스 촉법 정당은 바로 민주당”이라며 “우선 시행을 즉시 유예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재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에서는 이른바 ‘온라인 생존 매뉴얼’이 공유되며 국민이 스스로 표현을 자제하거나 수위를 조절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국민이 자기검열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이 법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거액의 손해배상과 과징금 부담을 피하고자 위법 여부가 명확히 판단되지 않은 게시물까지 선제적으로 삭제·차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법원의 판단보다 기업의 위험 회피가 앞서고, 적법한 비판과 토론까지 함께 사라질 것”이라며 “허위정보와 악의적 사이버 폭력은 엄정 대응해야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권력 비판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25년 12월 개정 정보통신망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사·유튜버·인플루언서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재유통 땐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 ‘국민 입틀막법’이라는 별칭을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