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계엄령 선포, 야당의 노림수는 여론을 어지럽히고 갈등을 조장하는데 있다.

어떤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기 위해서는 그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건전해야 한다ㆍ 논리학에서 "건전하다"는 주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우선 유효성이 있어야 한다. 주어진 논증이 형식적으로 올바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진실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논증의 모든 전제가 실제로 참인 경우를 뜻한다. 즉, 전제가 참이고 논증이 유효하다면 그 논증은 "건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논리학에서 "건전한" 논증은 유효하고 모든 전제가 참인 논증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계엄설은 그 타당성의 근거를 지니지 못한다. 필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재 야당의 계엄설에 대한 하구성을 발혀보고자 한다.

계엄령이란 무엇인가?
계엄령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 상황에서 발동되는 법적 조치로,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군대가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 권한을 부여받는 상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긴급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본적인 인권이 제한될 수 있다.

첫째, 야당의 계엄령에 대한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점을 역사적 사실을 통해 설명해보겠다.
1960년대와 1980년대의 계엄령은 정부가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계엄령이 단순한 법적 조치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진 도구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 과거와 유사한 긴급 상황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계엄령 필요성은 대개 특정 사건이나 위기 상황에 대한 과장된 반응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야당이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야당은 현 정부의 정책이나 결정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계엄령 이야기를 꺼내며, 이를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고 지지를 얻으려는 전략일 수 있다.
다음으로, 계엄령을 언급함으로써 사회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는 계엄령과 관련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상기시키는 것은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헌법 제76조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긴급한 상황에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군의 통제 아래에서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과연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을 정도로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 상황”인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다.

넷째, 국론 분열을 통해 야당세력 결집을 노리는 질 낮은 꼼수를 야당은 자행하고 있다. 계엄령을 제기하면서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려는 전초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야당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 탄핵이다. 이는 야당이 여당의 권력 남용을 비판하며, 계엄령을 통해 민주적 절차가 침해될 수 있다는 식의 여론을 조장함으로써 그네들이 정국 주도권을 쥐고자 한다. 계엄령이 발동되면 “군사적 통제가 강화,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 제한,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제한, 정치적 의견 표출 억압” 등이 이루어 질수 있다는 과거의 트라우마(trauma)를 이용함으로써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혼란 가중시키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계엄령을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공세일 뿐이다. 결국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위험한 행위로 판단된다. 정치적 리더십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위기 상황에서조차도 민주적 절차를 지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계엄령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단순한 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을 넘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계엄령이 무기로 사용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국민은 우매하지 않다. 이제 이런 정치적 공세를 그만두지 않는 다면 야당의 당대표가 오히려 야당 당원들로부터 탄핵 당할 것이고 야당의 개혁(계엄령)의 바람을 맞이 하게 될 것이다.